서울대 65.4% 최고…충남대 1.0% 최저
평균 비율, 수도권 37%...지방권 1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로스쿨은 당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선발해야 한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로스쿨은 자기 대학(자교·自校) 출신을 정원의 3분의 2(66.6%) 이상은 선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소위 상위권 대학 로스쿨은 자교 출신 비율을 법정 한도까지 최대한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로스쿨의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 출신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자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로스쿨 출범 이래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자교 비율은 2009학년 25.63%, 2010학년 23.35%, 2011학년 26.15%, 2012학년 26.82%로 증감했고 지난해에는 27.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2,072명 중 518명인 25.00%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올해 입학생들의 자교 비율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어느 곳일까.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자 현황’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서울대 로스쿨이 153명 중 100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65.36%를 기록, 전국 최고 비율을 자랑했다.
다음으로 경희대 22.22%(14명/63명), 한양대 21.90%(23명/105명), 전남대 20.31%, 동아대 17.28%(14명/81명), 경북대 17.07%(21명/123명), 서강대 16.67%(7명/42명), 전북대 13.10%(11명/84명), 한국외대 12.00%(6명/50명), 부산대 10.66%(13명/122명), 서울시립대 10.00%(5명/50명) 순이었다.
한 자릿수 자교비율을 보인 로스쿨은 9곳으로 아주대 9.80%, 원광대 8.06%, 건국대 7.69%, 강원대와 제주대 각 7.50%, 영남대 7.04%, 충북대 6.67%, 인하대 3.77% 순이었고 충남대는 106명 중 자교 출신은 2명에 그쳐 1.89%로 전국 최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이외의 지방 로스쿨이 입시에서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최고 20%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지방대학육성법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법률저널 분석 결과, 올해 입학생 2,072명 중 2,026명은 국내 65개 대학 출신이었으며 46명은 외국 대학(최소 34개교 이상) 출신이었다(독학사, 학점은행 등은 이를 주관하는 한국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 소재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수도권으로 분류함). 이 중 수도권 대학 출신은 1,809명(40개교)으로 87.31%, 지방대학 출신은 217명(25개)으로 10.47%에 불과했다.
수도권 14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1,140명이며 이 중 자교출신은 410명으로 평균 35.97%의 자교비율을 보였다. 반면 11개 지방권 로스쿨은 입학자 932명 중 108명만이 자교 출신으로 평균 11.59%를 기록했다.
지방대학 출신 25개 중 11개의 로스쿨 인가대학들이 자교 출신을 뽑은 인원은 108명으로 지방대학 출신 총원의 49.77%를 차지함으로써 그나마 10%대의 자교비율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