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1억4천만원…한국외대ㆍ경희대ㆍ아주대 순
장학금 축소 논란 건국대 65.5% ‘연봉 1억원 이상’
로스쿨 교수들의 연봉이 공개되면서 로스쿨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로 인한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공한 ‘2013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연봉 현황’에 따르면 전국 18개 로스쿨 교수 629명 중 22.9%에 해당하는 144명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7개교는 내부 운영자료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교수 연봉 최고액은 한국외대의 1억 4천만원이다. 이 외에 각 로스쿨별 연봉 최고 금액 순위를 살펴보면 경희대 1억3천4백만원, 아주대 1억3천2백만원, 건국대 1억2천3백만원, 중앙대 1억1천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은 로스쿨은 전임교원 33명 중 22명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경희대다. 이어 서울대가 59명 중 21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건국대는 29명 중 19명이 억대 연봉자로 확인됐다.
교수 연봉 최고액을 기록한 한국외대는 전임교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억대 연봉자로 나타났다. 인하대와 동아대도 각각 15명과 14명의 억대 연봉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등록금을 무려 9.8% 인상하면서도 장학금 지급률은 75%에서 40%로 대폭 낮춰 재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건국대의 경우 전임교원의 65.5%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전임교원들의 고액연봉이 학교 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고액 연봉 때문에 학교 재정이 바닥을 치면서 장학금은 줄이고 등록금은 올라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로스쿨 재정 현황에 대해 설치인가시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건국대와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고려대, 이화여대, 강원대 등 10개 로스쿨이 3~10%가량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중 건국대와 강원대는 설립인가 당시 약속한 장학금 지급률을 크게 축소해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건국대 로스쿨생들은 지난 1일 수업거부와 함께 인가조건 준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로스쿨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도 각 로스쿨들이 인가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달 안으로 조사를 끝내고 위반시 오는 8~9월경 정원감축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