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세’...고대 ‘비슷’...연대 ‘감소’
12개 대학에서 16개 대학으로 늘어나

사법연수원 출신 상반기 신규임용 검사의 출신대학은 서울대의 강세 속에서 'SKY' 출신대학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1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강세를 보이던 여성 검사의 비율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일반검사 490명에 대한 전보와 신규임용 78명 등 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2월 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에 신규임용된 검사는 사법연수원 40기 법무관 전역자 34명,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 40명, 기타 경력변호사 4명 등 총 78명이다. 법무관 전역자는 오는 4월부터 검사로 임용된다.

법무관 전역자는 지난해(23명)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올해 수료한 43기는 45명에서 40명으로 줄었다. 경력변호사도 11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신규검사의 수는 지난해(79명)보다 1명이 감소했다.

법률저널이 올 상반기 신규검사 74명(사법연수원 43기 40명, 사법연수원 40기 34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은 36.5%(27명)로 전년도(30.9%, 21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최근 서울대 출신 신규임용 검사 비율은 2009년 32.1%, 2010년 37.6%로 증가하다 2011년 30%선이 무너졌지만 2012년 또 다시 31.4%로 회복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대를 유지했다. 올해 수료한 43기 기준에서도 전체 4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15명으로 37.5%를 차지해 지난해(24.4%)보다 크게 증가했다.

고려대 출신은 17.6%(13명)로 지난해(17.7%, 12명)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고려대의 비율은 2010년 17.1%, 2011년 16.7%, 2012년 14%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7% 증가하면서 반등했고 올해도 비슷한 주순을 유지했다.

지난해 고려대를 누르면서 강세를 보였던 연세대는 올해 한 자릿수인 8명(10.8%)에 그쳐 또다시 역전당했다. 이는 지난해(23.5%, 16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근래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세대는 2011년 17.5%로 전년도(12.8%)에 비해 5% 가까이 증가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고려대를 앞섰다. 하지만 2012년 또 다시 12.8%로 떨어지면서 고려대에 밀렸다 지난해 크게 증가하면서 2위를 되찾았지만 올해 또 다시 3위로 내려앉았다.

이들 상위 3개 대학의 비율은 전체의 64.9%(48명)로 지난해(73.5%, 50명)보다 감소했다. 43기 기준으로도 66.7%(30명)에서 57.5%(23명)로 떨어졌다.

성균관대가 7명(9.5%)으로 한양대를 밀어내고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성균관대는 43기에서는 1명에 불과해 한양대(4명)에 밀렸지만 법무관 출신이 6명에 달하면서 전체적으로 4위에 올랐다. 반면 최근 성균관대에 앞섰던 한양대는 5명(6.8%)에 그쳐 4위 수성에 실패했다.

지난해 검사 배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전남대는 3명을 배출하면서 올해 기준 6위에 랭크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경찰대, 경북대 역시 각 2명을 배출하면서 선전했다.

이 밖에 1명을 배출한 대학은 경희대, 국민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8개 대학이다. 지난해의 경우 1명 이상의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12개에 그쳤지만 올해는 16개로 다소 늘었다.

한편, 4월 1일자로 임용되는 군법무관 출신 신규검사는 총 34명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가 12명(35.3%)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43.5%)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 다음으로 고려대 8명, 성균관대 6명, 연세대 5명 등의 순이었으며 경북대, 동아대, 한양대 각 1명이다.

■평균연령 30.36세=이번 상반기 신규검사(74명)의 평균연령(2014년-출생연도)은 30.36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29.94세)에 비해 소폭 높아진 수치다. 남자 신규임용 검사(51명)의 평균연령은 31.03세로 전년도(31.44세)와 비슷했다. 반면 여자 신규검사(23명)의 평균연령은 28.25세에서 28.87세로 조금 높아졌다.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신규검사(40명)의 평균연령은 30.13세로 전년도(29.27세)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남자(17명)는 31.77세에서 31.82세로 비슷했으며, 여자(23명)는 28.87세로 지난해(28.25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40기 군법무관 출신 신규검사(34명)의 평균연령은 30.65세로 전년도(31.26세)보다 약간 낮아졌다.

임용 상한연령은 38세로 지난해보다 4세 높아졌으며 남자 1명이었다. 하한연령도 지난해보다 1세 높아진 26세로 여자 2명이다.

연령별 분포는 30세가 22명으로 전체의 40.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32세 11명, 28세와 29세 각 9명, 31세 8명, 33세 6명 등의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31세가 17.7%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51명)의 경우 역시 30세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2세(10명), 31세(8명), 33세(5명) 등이 다수였으며 최연소는 28세, 최고령은 38세였다. 여자(23명)도 30세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8세(5명), 29세(4명) 등의 순이었다. 가장 어린 나이는 26세였으며 33세가 가장 높았다.

■여성비율 주춤=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여성의 비율은 주춤했다. 특히 지난해 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신규검사(45명) 중에는 열의 일곱이 여성으로 강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올해 여검사의 신규임용 비율은 31.1%(23명)에 그쳐 지난해(47.1%, 32명)에 비해 무려 16% 감소했다. 올해 수료한 43기 중에서도 여검사의 비율은 57.5%(23명)에 불과해 지난해(71.1%)보다 13.6% 줄면서 여풍의 강세가 한풀 꺾였다.

최근 여검사의 임용 추이를 보면, 2009년 51.8%(58명)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0년 46.2%(54명)로 주춤했다가 2011년 또다시 49.2%(59명)로 늘어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2011년 40기 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여검사 임용 비율은 65.6%로 높아져 여풍이 더욱 거셌다.

하지만 2012년 여검사 신규임용 비율은 43%(37명)로 전년도보다 6.2% 감소했으며 근래 최저를 기록했다. 당시 수료한 41기 중에서도 여검사의 비율은 60.7%로 전년도에 비해 5% 줄었다.

지난해 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3년 여검사 신규임용 비율은 47.1%(32명)로 전년도(43%)보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수료한 42기 중에서는 여검사의 비율은 무려 71.1%로 전년도보다 10.2% 증가해 압도적 강세를 보였다.

■법학 전공자 86.5% 압도=신규검사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법학 전공자의 비율은 86.5%(64명)로 압도적이었으며 지난해(75%, 51명)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법학 비전공자는 경제학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2명)가 뒤를 이었다. 기타 기계항공학, 러시아문학, 생명과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등의 전공자도 있었다. 반면 43기 중에서는 법학의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80%(32명)였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신규검사 임용은 검사로서의 자질, 윤리의식, 청렴성, 국가관 등에 관한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심층적인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역량 평가, 발표·표현역량 평가, 토론·설득역량 평가 단계에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자에게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