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인사 단행, 평생법관제 ‘순항’
지난해 2월 새로이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비교적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4일, 2월 14일자로 법원장 1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결과,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5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고 현직 법원장 2명이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새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법원장 인사에서 재판부로 복귀한 조용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박삼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으로, 최우식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윤인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부산지방법원장으로, 방극성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또 조용구 인천지방법원장, 심상철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새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대법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써 금번 법원장 보임 및 전보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15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됐고 이 중 2명은 신규로 법원장에 보임된 셈이다.
아울러 금번 임사규모는 법원장 포함 총 88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15명에 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 보임도 이뤄졌다. 전보 53명, 겸임 1명, 겸임해임 2명, 직무대리 해제 1명, 퇴직발령 31명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