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송무)7급 변호사 공채 예정
문과계통 최고의 자격사로 인증 받던 변호사, 공인회계사업계가 신규인력 배출 증가와 취업난 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7급으로 선발하는 채용공고를 내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5일 ‘2013년도 부상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도 7·9급 선발규모를 총 566명으로 확정·공고했다.
이 중에는 특이 및 특수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에서 9급 9명, 연구사 4명, 지도사 3명이 포함됐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행정직 7급에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채용은 향후 별도 채용계획에 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0.5%~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공채 일반직 6~9급, 연구사, 지도사 등의 채용계급에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이 0.5%, 컴퓨터활용능력 1급 및 정보관리기술사 등 1%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행정직에서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건·의료기술직에서 임상심리사 1, 2급, 사회복지직에서 변호사에게 5%의 가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같은 고급전문자격사들이 일반 7~9급 공채를 통해 공직에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지자체는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고급전문자격사들을 필요로 할 경우 4~5급 계약직 상당의 대우로 특별채용해 왔던 것이 관례였고 수년전부터 이미 변호사를 제외한 공인회계사 등 일부 자격사에 대한 국가직 7급 공채 등은 일반화되고 있지만 변호사에 대한 공채선발은 아직 없었다.
다만 최근 들어 변호사 인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정규직 6급 주무관 또는 6급 계약직으로 선발하는 추세도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번 부산광역시처럼 정규직 행정 7급으로 선발하는 것은 첫 사례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법무담당관실 송무계장으로 연봉 5000만원정도의 5급 상당의 변호사를 한명 채용했지만 계약직이었다.
이번 행정 7급으로 선발할 경우 첫해 기본 151만7000원, 수당·상여금·성과급을 포함해 연봉 2,5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실제 채용과정에서의 지원규모에 귀추가 쏠리는 대목이다.
부산시 총무과 관계자는 “지방에서도 송무업무관련 법적검토 및 행정분야에 전문가는 희박한 상황”이라며 “9급 공채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 출신도 매년 늘고 있지만 법대 출신자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로스쿨 출범과 함께 지방거점 국립대의 법과대가 폐지되면서 신입생 중단과 기존 법대 출신이 로스쿨 진학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변호사 배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송무업무 분야에서 변호사 출신을 7급으로 선발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내부적 결론에 따른 것”이라며 “작년 하반기에는 5급 상당의 계장급 변호사를 채용했지만 이번에서는 실무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는 “아직은 첫 시행이어서 일정과 선발방식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기관 등의 선발사례 등을 벤치마킹한 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직 7급, 약사, 한의사 등 약무직 7급 등의 공개경쟁 또는 학예연구직 등 연구사 선발 등에서처럼 필기시험을 치러 선발할 지, 주요 경력 중심의 경력경쟁을 통해 선발할 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최근 부산시의 7급 공채 경쟁률은 평균 380대 1 안팎에 이를 만큼 인기가 높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