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지식재산연구총서 제1권-
권재열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新論社) / 220면 / 27,000원
오늘날의 경제는 예전보다 점점 더 기술의존적으로 되고 있다. 미래사회는 지식에 기반을 둔 경영과 경제로 인하여 지식의 독점력이 팽배한 사회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식 중에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화되고 응용된 것이 기술이며 기술의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특허이다.
하지만 대학, 연구소, 기업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미활용 상태로 있어서 특허권 유지에 애로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자원낭비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특허관리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특허유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특허의 전략적 처분방안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요컨대, 단순히 특허등록건수를 늘리기보다는 특허사업화의 프로세스 개선, 로열티 수입의 확대, 휴면특허의 매각 등 특허관리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술을 이전 내지 사업화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해설한 국내 최초의 전문서적으로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권재열 교수가 심혈을 기우려 저술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술이야말로 개인, 학교, 기업, 국가의 미래 발전을 좌우한다. 따라서 이책은 기술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을 함께 연계하여 심도있게 정리하였으며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해설한 국내 최초의 전문서적인 셈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 전문도서 발간사업으로 기획된 -지식재산연구총서- 제1권이다.
기존의 문헌과는 달리 동법의 모든 규정을 학제적으로 분석하였고 경제학적인 논의와 상법 행정법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도 하였다.
이 책을 읽는 개인, 학교, 연구기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상표법의 쟁점과 사례
-지식재산연구총서 제2권-
최성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新論社) / 316면 / 31,000원
본서 또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 전문도서 발간사업으로 기획된 -지식재산연구총서- 제2권으로서 미래산업을 주름잡을 지식산업에 대한 법률서적이다.
판례에 대한 평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판례를 중심으로 계속 연결되는 상표법의 쟁점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상표 분야에서의 마일스톤이 될 만한 판례를 중심으로 독자에게 다가서기 위함이다.
이 책은 제32회(1995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다년간 현업에서 경력을 쌓은 최성우 변리사의 역작이다.
상표권 분야 브랜드 전문가로서 본서를 통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상표법의 쟁점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건의 개요=>법원의 판단=>해설’ 순으로 나열된 차례는 -풍부한 해설- 을 통하여 복잡한 이론과 학설에 치중하기보다는 보다 실무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용서가 될 것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