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실무 강화 통해 양질의 법조인력 배출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취업연계교육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로스쿨 1기 졸업생 배출을 계기로 로스쿨 운형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로스쿨 설립취지 실현을 위한 로스쿨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4년간 로스쿨 운영과정을 지켜만 보아왔던 교과부가 주무부처로서 고칠 것은 고치고 장점은 최대한 살리는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21일 오후 충남대 로스쿨에서 ‘로스쿨 교육-취업 연계 강화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교수, 현직 변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강화방안은 ▲교육과 취업의 연계 ▲입학전형 방법 개선 ▲이론 및 실무교육 및 특성화과목 강화 ▲인성·법조윤리교육 강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조정 등으로 대별된다.
1기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률이 96.0%에 해당하는 등 기존 변호사들에 비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증명되고 있고 이 또한 단순히 취업기관의 수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학인권센터, 대한의사협회, 유네스코, 평창조직위, 아시아교류협회 등에 취업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하지만 이공계 등 비법학전공자와 의료인·변리사 등 전문분야 경력자의 입학감소로 학생구성의 다양성 약화가 우려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압박감으로 교육과정이 시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특성화 과목 등 다양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
나아가 현재의 교육과정이 시장 수요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이에 교과부는 입학전형 단계에서 로스쿨 설립취지와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기본교육과정의 다양화, 실무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 건전한 직업윤리 제고와 함께 취업서비스를 강화하여 로스쿨 교육과 취업을 연계해 나간다는 기획이다.
■ 학생선발(입학전형) 방법 개선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학업성적, 변호사시험 합격, 취업실적 등의 상호관계를 종합 분석하여 다변화된 법률시장에 부합하는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자격증소지자, 경력자 등 사회·봉사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및 비법학전공자의 입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를 로스쿨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면접시험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업능력 중심의 선발 기준에서 인성, 적성, 장래성 등 정성적 요소에 대한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제도를 로스쿨에 도입하여 학생선발의 전문성도 제고한다는 것이다.
■ 이론·실무교육 및 특성화과목 강화
아울러 특성화과목의 필수과목화, 특성화과목 이수 증명제 등을 활성화하여 기존 법조인과는 차별화된 취업을 유도하고 취업분야별 교육트랙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다양한 법률시장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나아가 강화된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내실화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법조인력 배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무교육 표준모델 및 실무·이론 통합 교과과정을 개발·보급과 함께 현직 법조인의 실무교원 활용을 확대하고 실무수습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실제 로스쿨 졸업생이 멘토로 지도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실무교육의 현장성을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리걸클리닉 사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송무능력 제고 지원과 함께 각 로스쿨의 학습연구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인성·법조윤리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변호사로서의 법률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전한 직업윤리의식 역시 제고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이는 위 입학전형 개선과 교육과정을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선발과정에서의 심층면접 강화와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을 통한 학생선발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만 직업능력 및 윤리의식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아가 교육과정에서 법조윤리과목의 교육내용을 심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성·법조윤리 교육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취업서비스 강화 및 변시 합격률 조정
교과부는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양성된 졸업생들이 취업시장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소외받는 지역로스쿨을 위해 지역 로스쿨별 취업설명회 개최와 함께 내년 2월부터 전국단위 취업박람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 주최, 로스쿨협의회 주관으로 「2013 법학전문대학원 취업박람회」를 추진 중이고 이미 3천여 기관에 참가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교과부는 또 로스쿨 평가지표에 ‘취업지원 노력도’를 반영하여 각 로스쿨이 자체적으로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교육의 내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 합격률 조정도 법무부 등과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같은 「로스쿨 교육-취업 연계강화 방안」과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