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재 관세사 (합격의법학원 관세평가 전임)
주위를 둘러보자. 내가 입고 쓰는 것들 대부분이 수입산, 이른바 ‘Made in 외국’이다. 하물며 우리들이 먹는 먹거리까지도 그러하다. 어쩌다 우리나라 제품을 발견하더라도 그 부분품이나 원재료는 역시 ‘Made in 외국’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수입의존도가 높단말이다.
반대로 ‘Made in KOREA' 제품들은 글로벌시장에서 선전하여 많이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규모 7위에 빛나는 국가이며 2011년에는 수출 4,660억불을 기록했다.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FTA시대이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를 포함하여 현재 8개 FTA가 발효 중이고 이는 국가수로는 45개국에 달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입물량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 1조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대한민국 경제의 최일선에는 누가 있을까? 바로 ‘관세사’이다.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5%이상을 관세사들이 통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모든 물품은 관세사들의 손을 거친다는 말이다.
관세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관세사는 수출입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을 산출하고, 수출입 신고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하며, 화주를 대신하여 쟁송에 참여하기도 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컨설팅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FTA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이들의 수요가 엄청 늘고 있으며, 업무와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늘어나는 수출입물량에 비례하여 관세사들이 주요 수익으로 삼고 있는 통관 대행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과오납한 관세라던가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일도 하고 있다. 또한 통관 및 환급이라는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여러 컨설팅 업무도 한다. FTA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FTA 활용을 통해 관세 등 세액 절감을 원하며 수입선 등을 다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세사들이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인증이라 볼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인증업체’를 기업들이 취득함에 있어서 관세사들이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게다가 법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과세관청과 수출입기업들의 분쟁이 발생하면 이들 사이에 개입하여 수출입기업이 보다 분쟁에 유연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대리인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다.
우리 사회를 봐도 관세사들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관세사들이 개인 또는 합동 관세사무소를 개업하여 업무를 하였지만 이제는 보다 전문화되고 규모가 커진 관세법인이 생겨나서 관세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세사들은 각자 특화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에서도 관세사들을 채용하여 함께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세청 산하기관은 물론 각종 공기업, 사기업에서도 관세사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해외영업 및 구매나 세무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듯, 소위 말하는 8대전문직(관세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감평사, 노무사) 자격시험 중에서도 관세사 시험 응시자 수가 단연 돋보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세사 시험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35%나 증가 하였다고 한다.
아무쪼록 전문화되고 유능한 관세사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최일선에서 보다 분주하게 움직여 하루빨리 무역1조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으며,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