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사법연수생·로스쿨생 경쟁돌입
지원대상 늘었지만 작년보다 46명 감소
올해부터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양 기관 출신들의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2013년도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 임용 지원이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총 100명 내외 선발 예정에 사법연수원 42기 및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총 66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로스쿨 1기 대상만을 선발한 ‘2012년도 재판연구원’에서 지원자가 710명(7.1대 1)이었던 것에 비하면 46명(6.5%포인트)이 감소한 셈이다.
지원 대상이 지난해 2,000명(로스쿨 1기 정원)보다 978명(41기 입소자 기준)이 더 늘어난 2,900여명에 달하지만 오히려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다.
664명 중 42기 연수원생은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각 기관별 지원자는 사법연수원 42기 970여명 중 80여명(약 8%)이, 로스쿨 2기 1800여명 중 580여명(약 32%)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를 포함 과거 사법연수원 출신은 성적 상위권자 중 군미필 군법무관 지원자를 제외한 우수자들은 통상적으로 1순위로 수료 후 즉시 법관임용에 지원해 왔다.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때부터 즉시 판사임용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최상위권자들이 사법연수원 진로로드맵에 따라 약 100명이 법관임용에 지원해왔고 근래에는 선발인원이 80~9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역시 100명 안팎의 지원자 대다수가 합격하는 시스템이었다.
다만 내년부터 즉시임용제가 폐지되고 로클럭으로 전환이 사법연수원 출신의 금번 첫 선발전형에서 적게나마 취업로드맵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향후 법관이 되려면 적어도 3~4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만 한다는 점과 로클럭 출신이 법관지원에서의 장점 등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어 최상위 성적자들이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 등을 두고 갈등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로스쿨 지원자 역시, 지난해는 지원 당시 재학생 1800여명 중 710명(약 40%)이 지원했지만 약 32%가량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첫 선발과정에서 아무나 지원해 보고자 했던 것이 결국 성적우수자와 뛰어난 스펙 소유자들만이 합격했다는 사실적 소문이 작용하면서 올해 2기생들은 지원에 보다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양 기관 출신 지원자들의 교내(연수원) 성적 등 주요 스펙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연수생 지원자들의 경우 예년 판사지원 못지않은 우수성적자들이 대다수 지원한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자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닌 듯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법관즉시 임용과정에서 연수생은 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성적 등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았지만 올해부터는 다면적 평가 등을 통한 종합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성적 외에도 다양성을 갖춘 이들이 많이 지원했다면 그것도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양 기관 출신자들을 어느 정도로 선발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사전적인 쿼트 설정도 불가능하다”며 “전형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지원자들의 스펙과 제도적 취지 등을 살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사상 첫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자들을 경쟁을 통해 연수원 41기 출신 61명, 로스쿨 1기 출신 42명을 선발했다. 총 100명을 두고 경쟁한 결과 연수원 6, 로스쿨 4의 비율이었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에서 신규 검사를 어떻게 선발해서 그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다만 법원과 검찰, 각 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구체적인 전형과정이 다르므로 검찰의 사례를 유추하거나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역별 지원현황에서는 60명 내외를 선발하는 서울고등법원 권역은 417명(1지망 기준, 이하 동일)이 지원해 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10명 내외를 선발하는 지방 고법 권역에서는 대전이 67명(6.7대 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 68명(6.8대 1), 부산 58명(5.8대 1), 광주 54명(5.4대 1) 순으로 지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391명, 부산 90명, 대전 84명, 광주 76명, 대구 69명 순으로 지원했다.
지원자 전체 인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26명이 늘고 나머지 권역은 줄었다.
서울권역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권역별에 무게를 둔 로스쿨 출신과 달리 사법연수생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서울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자들은 9월 서류전형을 거쳐 10월 필기시험(연수생 제외) 및 인성검사, 11월 면접을 통해 11월 하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