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 법문사 / 945면 / 46,000원
곽윤직 교수의 민법시리즈 '곽서(郭書)'와 함께 김준호 교수의 '민법강의'는 한때 사법시험 수험생들사이에 '바이블'로 통했다. 현재도 변리사시험 준비생들 사이에는 '바이블'로 읽히며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유는 이해가 쉽다는 것이다.
'민법강의'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민법판례강의' 등 민법 강의 시리즈를 계속 간행해 왔던 김준호 연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번에 출간한『계약법』에도 그의 학문적 열정을 오롯이 담았다.
법과대학에서 통상적으로 민법의 편제에 따라 민법총칙과 채권총칙, 그리고 채권각칙을 배운다. 이것을 계약을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 바로 '계약법'이다. 이런 편제는 생소하지만 나름 장점을 갖고 있다.
기존의 민법 교과목은 권리를 중심으로 물건과 채권으로 나누고, 그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하여 일반적이고도 추상적인 규정을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두고 배우다보니, 그 내용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고, 전체의 내용을 그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민법의 규정처럼 단편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완성된 하나의 모습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민법의 편제에 구애받지 말고 계약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로스쿨에서 일찍부터 계약법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고, 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사적 자치의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므로, 이 점에서도 계약을 중심으로 민법을 재편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계약법에 관한 마땅한 표준적인 교재가 없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상당수 비법학사인 로스쿨 1학년생들은 계약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저자가『계약법』을 쓰게 된 이유도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다.
본서의 목차는 저자가 그동안 강의해 온 계약법의 목차와 '국제상사계약원칙' '국제통일매매법' '유럽계약법원칙' '미국통일상법전' 등 계약법 관련되는 외국 제도의 목차를 참조했다.
책은 또 상당수 로스쿨생이 비법학사인 점에서, 또 민법이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대 한다는 방향에서 민법이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여기에 풍부한 사례와 판례를 소개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