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차, 706명 합격...여성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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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706명 합격...여성 '주춤'
  • 법률저널
  • 승인 2011.10.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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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51.44점...법무부 주관 역대 최고

금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결과, 합격자 706명에 여성이 37.3%를 차지했다. 또 합격선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2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사정(査定) 결과, 706명이 2차 관문을 통과했으며 총 응시자 3,313명 대비 4.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합격자 중 남자는 443명으로 62.8%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263명인 37.3%였다. 특히 여성은 전년도(42.1%)보다 4.8% 포인트 감소해 행시에 이어 사시에서도 '여풍'이 주춤했다.


최근 여성 지원자의 비율이 2009년 32.0%, 2010년 33.6%, 2011년 33.9%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평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42.1%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은 월드컵 등 스포츠 행사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행정고시 2차 합격자에서도 크게 감소하면서 예년의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궤를 같이한다.


실제 월드컵이 있었던 해는 행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등 각종 고시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험가에서도 '월드컵 저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합격선은 평균 51.44점(총점 385.80점)으로 법무부 주관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45.36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면과락=합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합격선에 대해 수험생들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상승했지만 40점 과락을 고려하면 적어도 합격선은 50점 넘어야 한다는 것. 한 수험생은 "지난해처럼 합격선이 극히 낮을 경우 특정 과목이 당락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40점 과락 기준 등을 고려하면 100점 만점에 합격선이 최소 50점은 넘어야 시험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합격선이 크게 상승한 것은 우선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소로 인해 허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력이 향상되었고 고르다는 분석이다.


또한 상법에서 해상법 관련 문제가 출제되어 과락을 우려하는 수험생들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속보5] 사시2차, 706명 합격...'컷' 51.44점 


금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결과, 합격자 706명에 여성이 27.3%를 차지했다. 또 합격선도 법률저널 예상대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51.44점에서 결정됐다.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 합격자 사정(査定)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중 남자는 443명(62.8%)이고 여자는 263명(37.3%)이다. 특히 여성은 전년도보다 4.9% 포인트 감소했다.


전공별로는 법학전공자가 571명(80.9%)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비전공자는 135명(19.1%)으로 증가했다.

 
한편, 내년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법률저널 보도대로 2월 18일(토)에 치러지며 원서접수는 2012년 1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속보4] '드디어 열렸다!' 사시2차 706명 합격


26일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고시촌은 적막감마저 돌고 있는 가운데 법률저널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발인원은 706명에서 확정됐다.


당초 법무부 안(案) 이외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속보3] 선발인원, 법무부 안(案) 외에서 '결정'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3시 20분경 끝났다.


올해 위원회가 다소 길어진 것은 선발인원에 대해 법무부 안(安)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선발인원은 법무부 안에서 결정되지만 올해는 일부 위원들이 좀더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격론 끝에 당초 법무부 안보다 조금 늘어나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2] 2차 선발인원 놓고 위원들간 '격론'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현재 선발인원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무부가 마련한 안(案)에 선발인원을 좀더 늘이자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으로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선발인원이 당초 700명선에서 좀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속보1]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오후 2시 열려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과 가족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수험생들간의 마음은 한결같다.


2차 합격자 사정(査定)을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회)가 드디어 26일 오후 2시부터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예년의 경우 위원회가 끝나면 통상 1시간 후면 합격자를 발표했지만 올해는 후속 조치 등으로 오후 6시에 발표한다고 법무부는 공지했다. 


하지만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과 가족들은 피말리는 심정으로 1분 1초를 버텨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오후 4∼5시경 발표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선발인원을 확정하는 것 외에 내년도 선발인원도 확정하게 된다. 내년 선발예정인원은 5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내년에 시행할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주요 일정도 확정하게 된다. 본보에서 밝혔지만 1차시험은 내년 2월 18일로 법무부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날 또 법학과목에 대한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과목에 대하여 추가 심의하여 법학과목 인정 여부 등이 논의된다.

 
성적공개(불합격자)는 발표 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면접시험은 11월 16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법률저널 '사시2차 토론방'에는 수험생들이 가슴 졸이며 발표를 기다리는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만 학수고대하는 심정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다.


법률저널도 서버다운에 대비해 임시 페이지를 운영하며 합격자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사4] 사시 3차 면접시험 16일부터 실시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치러진다. 


법무부가 26일 공고한 '제53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 공고'에 따르면 첫날인 11월 16일에는 오전만 실시하게 된다.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첫날에도 오전과 오후 모두 실시되었지만 첫날 응시자들이 유리하다는 여론이 있어 지난해부터 오전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면접 이틀째인 17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총 400명이 면접을 보게 되며 마지막 18일에는 오전에만 실시된다. 19일에는 18일까지 심층면접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한하여 심층면접만 실시된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첫날 면접대상자 중 심층면접 대상자는 오후 6시에 발표된다. 하지만 둘째날 오전은 오후 3시, 오후는 오후 8시, 셋째날 오전은 오후 3시에 심층대상자를 발표한다.


시험일시는 응시표에 수험번호와 시험일시가 기재되고 면접번호는 시험당일 응시자 대기장에 공고된다. 응시표는 11월 7일부터 19일 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응시표 출력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일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응시표는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출력하여야 한다.


응시자들은 '응시자 사전 조사표'를 사전에 작성한 후 4부씩을 출력해 면접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주소 양식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도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및 필기구도 지참해야 한다.


오전 응시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오후 응시자는 오후 1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면접은 집단 및 개별면접으로 이뤄지지만 심층면접 대상자로 회부될 경우 반드시 시행본부로 출석,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에 응해야 한다. 심층면접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된다.


최종 합격자는 11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3] 내년 사시1차, 2월 18일 실시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올해(2월 19일)와 비슷한 2월 18일 토요일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도 시험일정은 26일 사법시험관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내년도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위한 소명자료 사전 제출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제1차 시험일 전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면 된다.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해서 접수할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과천청사 5동 108호)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의 접수 확인은 사법시험 홈페이지 첫화면 '영어과목 합격자 확인 및 법학과목 이수자 확인'란을 통해 가능하며 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주가 지났음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전화(02-2110-3238)해 확인해야 한다.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관련 서류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법학과 졸업생은 '학위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시험을 이용하거나, 원격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된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학과(법학학위과정)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원격대학, 학원, 독학사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급 받은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성적증명서' 중 35학점 합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학점 미달, 중복과목 해당, 부적격 소명서류의 제출로(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소명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응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법학과목 관련 소명자료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영어대체시험 성적은 2010.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한한다. 기준 점수는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CBT 197점 및 IBT 71점이상이며, 청각장애 2, 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장애인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외국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표의 경우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된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성적 확인 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컴퓨터로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성적표에 한해서 인정된다.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적표에도 앞면 여백에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된 경우 또는 성적표와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송 처리된다.

[기사2] 사시 2차 26일 이르면 4시경 발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오후 2시 개최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폭풍전야와 같이 수험생들은 '누가 웃을지, 누가 울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만 숨죽이며 초조한 관망을 하고 있다.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은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다. 당초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발표 예정일(27일) 전날에 발표되었던 지난해의 관례마저 깨고 올해는 시험공고대로 발표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4일 사법시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올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회)를 27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일이 27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등 장관의 국회일정으로 또 다시 조정되면서 결국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겨진 26일 발표로 확정됐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개최일도 당초 27일에서 26일로 조정됐다. 위원회 회의도 통상 오전 10시부터 열렸지만 이날은 오후 2시로 결정됐다.


합격자는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지만 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관계로 합격자 명단은 이르면 오후 4시경 발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선발인원을 확정하는 것 이외에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선발인원도 확정하게 된다. 사법시험 선발인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 선발예정인원은 5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규 개설된 법학과목 추가 인정 및 내년도 사법시험 주요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1] 3차 면접설명회 및 연수원 오리엔테이션


고승덕의원, 로펌대표·면접위원 등 초청
참석자 전원에게 '기출 면접자료집' 제공
28일 오후6시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본점
 
매년 면접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법률저널이 올해도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면접시험 대비 '면접설명회 및 연수원 오리엔테이션'을 무료로 개최한다.


그동안 통과의례로 여기든 사법시험 면접시험에서 심층면접이 도입된 2006년 첫해에 무려 7명이나 탈락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07년 역시 11명이나 면접서 떨어졌으며 2008년에도 10명, 2009년에는 22명이라는 사법시험 사상 최대 규모의 탈락자가 나와 2차 합격자들을 '면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2006년 첫해와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가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2차 합격자들이 면접에 대한 불안감이 여느 때 보다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총 면접대상자는 2010년 2차 합격자 800명과 2009년 3차 불합격자 22명을 포함, 총 822명이었다. 이중 심층면접 대상자는 32명으로 응시자 대비 3.9%로 전년도(3.5%)보다 더욱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면접에서 전년도 탈락한 응시자가 또 심층으로 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면접이 강화되면서 이제 2차 합격자들 사이에서도 면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 면접전문가로부터 면접컨설팅까지 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따라서 법률저널에서는 2차 합격자들이 면접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도 면접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


지난해 법률저널이 오랜 준비 끝에 만든 '기출 면접 팁'이라는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단기간에 면접 기출문제를 압축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X파일'로  통했다.


올해도 면접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기출 면접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될 면접자료집은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으며 '면접 달인이 전하는 면접 노하우' '개별면접과 집단면접 기출문제 해설' '예상문제' '중요 헌재판례' 등이 포함돼 면접에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면접자료집은 비매품이므로 설명회 참석자에게만 제공되며 28일 면접설명회장에서 '면접 X파일'이 공개된다.


이날 면접설명회에서는 또 사법연수원 제42기 자치회 부회장인 조영곤 연수생이 면접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전하고, 연수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최근 로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로펌에 대한 비전과 인재상,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의 특강도 마련했다. 


특히 '고시 3관왕' 출신인 고승덕 국회의원(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이 설명회에 참여해 예비법조인들에게 폭넓은 시각과 비전을 심어줄 예정이다.


또 이날 설명회에는 가수인 이무송 바로연 대표이사의 결혼관에 관한 강연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참가신청은 26일 발표 이후 28일 오전까지 사전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사전 접수자에 한해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접수 번호표를 출력해 제시하거나 별도로 접수번호 확인을 거쳐야 행사장 입장이 가능하다. 참여신청은 합격자 발표후 법률저널 팝업이나 배너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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