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험생들 선택과목 소송 움직임
"필수과목에서는 변별력이 없을 것 같고 선택과목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박이었던 회로이론이 올해는 쪽박이었다"
지닌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한양대학교에서 치러진 2011년도 제48회 변리사 2차시험에 대한 응시자들의 평이다.
이번 변리사 2차시험은 필수과목의 경우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 주류였지만 특허법과 상표법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최신 판례가 출제돼 당황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시험 첫날 치른 특허법은 평이했다는 반응이다. 다만, 일부 응시자의 경우 단문으로 출제된 <A-1문>에서 '진보성 판단방법'을 소홀히 한 수험생들은 허 찔렸다는 반응이었다. 특허법에서는 <A-2문>이 변별력 있는 문제라는 평이다. 즉, 종속항이냐 아니면 독립항으로 볼 것인지 응시자들 간의 논쟁이 일고 있다.
상표법도 대체적으로 평이했다는 평이었지만 일부 응시자들은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특히 오픈마켓 논점을 몰라 당황한 수험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배점이 작고 어느 정도 내용만 써 주면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시험 2일째 민사소송법은 지난해와 달리 평이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 논란 탓에 올해는 논점이 명확한 문제들이 출제돼 큰 논점만 서술해도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B-2문>에서 법률요건 분류설 논의를 써야 하는지에 의견이 갈렸다.
올해 변리사 2차에서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선태과목의 회로이론이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회로이론이 지난해와 정반대로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 지난해의 경우 2차 응시자 가운데 80점 이상이 28%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됐다.
하지만 올해 회로이론의 난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응시자들의 평이다. 4문제 모두 난이도가 높아 전체적으로 시간도 많이 부족했다는 것. 또한 지금까지 잘 나오진 않던 푸리에 급수도 출제돼 당황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B-2문>이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B-2문>은 실수부를 양수로 바꿔 주고 역탄젠트를 취해줘야 한다는 문제다. 응시자들은 최종답이 틀리더라도 부분점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디자인보호법은 까다로운 논점이 몇 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출제되었다는 평이다. 출제 가능한 논점 내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전혀 논점 파악이 전혀 안되거나 난해한 문제는 없었다는 평이다. 다만, <A-1문>에서 을의 개량디자인 B에 대하여 갑이 신규성 의제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열역학과 유기화학도 일부 응시자들은 예년에 비해 조금 까다로웠다는 반응이지만 쉬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유기화학의 경우 예년과 달리 올해 설명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변리사 2차시험의 경우 선택과목의 종류가 많아 매년 선택과목간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변리사 합격은 선택과목에서 좌우될 정도로 '복불복' '로또' 시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회로이론을 선택한 일부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주장하거나 소송까지 내비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변리사 최종합격자는 11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