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종합적인 상황 고려해 결정"
수험생들 "형평성 차원서 확대해야"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가 결국 없던 일로 결정되면서 법무부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충 방안은 괜한 헛심을 쓴 꼴이 됐다.
특히 관련 용역연구가 지난해 말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됐고, 법무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영어시험 종류를 확대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률저널이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서야 영어과목 대체시험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담당 검사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어시험 종류를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사법시험 존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다른 국가고시에서 지텔프 등 새로운 영어시험의 선택자 비율이 2% 안팎으로 높지 않은 점, 전국 25개 로스쿨에서도 대부분 현재 3종류의 시험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설명에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사법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굳이 국민 세금 1천만원이나 들여 연구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으로 불필요한 용역을 의뢰해 국민 세금만 축냈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현재 각종 국가고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어시험의 응시자격 기준점은 2001년 도입 확정 당시 그대로다. 현재 공인영어시험의 방식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 시험환경이 변하였지만 기준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수험생들은 영시시험 과목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반영해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 공인영어시험의 종류가 토익, 텝스, 토플 3가지뿐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사법시험에서도 새로운 영어능력시험이 개발돼 환경 변화에 따른 시험종류의 확대 필요성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요구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영어시험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시 법무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목적에는 현재 국내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실태 및 수요를 조사하고, 기존 토플, 토익, 텝스와의 적정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법무부가 용역을 의뢰한 세부연구과제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시험유형 및 구성, 실시현황, 시험활용도 및 인지도, 시험관리방식 등 조사 △기존 토플, 토익, 텝스 상호간 점수상관관계의 적정성 연구·분석 및 시험간 상관관계표 △영어능력검정시험 상호간 및 기존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와의 점수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및 시험간 상관관계표 △기존 토플, 토익, 텝스 이외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신규 사법시험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충 방안 등이다.
연구용역 결과도 새로운 영어능력시험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플렉스와 지텔프는 현재 행정·외무고시는 물론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리사시험에서도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유독 사법시험에서만 3종류의 영어로 한정해야 할 특단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법무부가 연구용역의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영어시험 확대 백지화에 따른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동안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소비자인 수험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얼마나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행정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텔프, 플렉스 등의 선택자 비율이 낮다는 설명도 현재 영어과목의 선택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 행정고시의 경우 텝스 선택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지텔프는 지난해 2.1%에 그쳤지만 올해는 5.1%로 늘어 지텔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자의 비율로 따지자면 오히려 토플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번 법무부의 영어시험 대체시험 확대 방안 백지화는 그동안 수험생들의 요구와는 배치되는 결과여서 앞으로 수험생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