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이면 로스쿨 출범 3년의 편제완성년도에 접어든다. 이를 위한 3기 입학생 선발이 거의 종료된 상황에서 일부 로스쿨은 추가합격 전형이 진행 중이며 1, 2기 재학생들은 각 기관 실무수습, 특강, 개인학습 등으로 분주하다. 또 일부 로스쿨은 종합(졸업 또는 승급)시험이 이번 동계방학에 예정되어 있고 또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는 2년차 대상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도 실시됐다. 특히 3기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프리로스쿨(선행학습)도 각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다.
말 그래도 현재 로스쿨은 방학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분주하며 특히 행정실 직원들은 ‘애꿎은 불만’만 쌓여가고 있다고 한다.
6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의 산실인 사법시험. 비록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가 예고되어 있지만 현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선발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에 더욱 긴장하며 수험준비에 여념이 없다. 올해엔 700명, 내년은 500명, 그 다음은 300명으로 줄어들기에 이들의 강박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복무 등으로 인한 법과대 학생들의 비애와 향후 진로에 대한 갈등과 학업 스트레스는 한층 클 것이다.
아울러 사법시험 출신의 현 기성법조인들 역시, 신뢰만 할 수 없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회의와 이에 따른 혼돈도 적잖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까. 현재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물과 기름인 듯, 상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법무부, 법률사무소 등 법조기관들만 새로 출발하는 로스쿨제도에 직·간접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이든 아니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특히 로스쿨생과 사법시험준비생간의 힘겨루기(?)도 이젠 수면위로 부상한 듯하다.
로스쿨 출범과 함께 해 온 본지는 2월 11일부터 법률저널과 합쇄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로스쿨과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하면서 객관적인 정론에 서고자 노력해 왔음을 감히 자신한다. 때론 비판을 통해, 때론 옹호를 통해, 때론 제3의 대안 제시를 통해 나름 여론형성을 주도해 왔음도 자신한다.
특히 사라져 가는 제도와 새롭게 출발하는 제도 사이에서 적잖은 오해도, 강한 항의도, 격려도 받아왔음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물과 기름이라는 팽팽한 여론사이에서 충분한 윤활유 역할을 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로스쿨, 사법시험 양 시스템 모두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 받고 신뢰 이익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법률저널과의 합쇄를 통해, 新舊를 아우르고 시시비비의 場을 열고 주도적 여론형성을 통해, 대한민국 법조양성에 한층 기여하고 예비법조인들의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