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관, 20일 보고서 법무부에 발송
법무부, 최종 완료된 후 적극 검토
“지텔프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고시수험생 자식을 둔 어머니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다른 시험에서도 다 인정하는 지텔프를 사법시험만 인정안하고 있는 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주어서 합리적으로 지텔프를 인정하기로 맘을 먹은 것 이라면 이렇게 뜸을 드려서 수험생의 인생에 장애물을 걸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사법시험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사법시험에 바란다’에는 이처럼 사법시험에서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이외에도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의 공인영어시험도 영어검정시험으로 인정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관련 수험생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특히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지텔프나 플렉스를 준비하려던 수험생들의 경우 내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시험 확대 결정이 하루가 급한데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영어확대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일차적인 이유는 연구용역 결과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영어과목 대체시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3월에 한국외대로 수행기관이 확정되었다.
연구기간은 6월까지였지만 1차 보고서가 8월에야 나왔다. 게다가 1차 보고서는 영어시험간의 적정한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고, 영어과목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완성도가 떨어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부의 보완 요청에 따라 수행기관인 한국외대측은 11월까지 보완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늦어졌다.
각 영어시험의 개발기관과 주관기관의 기초자료 제공 거부 등으로 연구수행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애초 기한보다 6개월이나 지체되다 보니 하루가 급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통을 살 일이다.
결국 영어시험 확대 결정이 지체된 것은 연구수행기관의 수행능력 부족이 일차적 원인이고, 법무부의 관리 감독 해태(懈怠) 탓이다.
한국외대 연구용역 담당 교수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이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를 거쳐 20일 법무부에 전자메일로 보낸다”며 “더 이상 보완 사항이 없으면 최종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연구용역이 마무리 됨에 따라 앞으로 로드맵에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일단 법무부는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영어시험 확대 결정과 그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결정이 되더라도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점은 못박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수험생들은 곧 사법시험 접수가 다가오는 데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왜 타 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은 형평성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라며 “올 초에 용역을 의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마당에 시험접수가 곧 시작되는 이 시기까지 결정이 늦춰지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연구용역 결과가 지체되고 있는 뻔한 상황인데도 연구용역 탓만 할 것인가”라며 “행정의 수요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무부의 늦장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