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쏠림 심화...국제거래법 증가세 뚜렷
영어, 토익 76.3%...텝스 22.5%
사법시험 선택과목에서 '국제법' 절대 우위가 올해도 이어졌고, 국제거래법의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800명 가운데 법률저널 설문에 참여한 645명의 선택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1.6%(333명)가 국제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해 같은 설문의 47.2%에 비해 4.4%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2008년(41.1%)에 비해서는 무려 10.5%p 증가했다.
선택과목 표준점수제로 인해 과목간의 편차는 상당히 개선되어 수험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유불리는 상당히 개선되겠지만 국제법 쏠림 현상을 막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 다음으로 역시 노동법이 27.9%(180명)로 뒤를 이었지만 지난해(28.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노동법은 2007년 17.5%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2008년에도 10%p 가까이 상승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부터 주춤하면서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법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는 12.3%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9.8%(63명)에 그쳤다. 합격자의 경제법 선택 비율은 2005년 53.2%로 절반이 넘을 절도로 절대 강자였지만 2006년부터 47.5%, 2007년 43.3%로 50% 아래로 떨어졌고 급기야 2008년에는 22.4%로 급락했다. 지난해는 20%선이 무너졌고 올해는 10%선 마저 붕괴됐다.
합격자 가운데 이들 3과목 선택자의 비율이 89.3%(576명)로 지난해(87.5%)에 비해 2%p 가까이 증가했다. 노동법과 경제법의 비율이 감소했지만 이들 '빅3'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국제법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빅3'을 제외하고는 국제거래법의 증가세가 단연 두드러졌다.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거래법은 올해 5.9%(38명)로 형사정책을 밀어내면서 4위에 랭크됐다. 국제거래법은 2008년에는 1.5%에 그쳤지만 지난해 3.7%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2.2%p 증가해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지난해 반짝 증가세를 보였던 형사정책은 올해는 반토막 나면서 5위로 밀렸다. 지난해는 6.2%에 달했지만 올해는 3.3%(21명)에 그쳤으며 이는 2008년(4.5%)에 비해서도 떨어진 수치다. 이 밖에 법철학 0.9%(6명), 지적재산권법 0.5%(3명), 조세법 0.2%(1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합격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는 토익이 76.3%(492명)로 절대 우위를 점했지만 지난해(78.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반면 텝스는 21.3%에서 22.5%(145명)로 증가했으며 토플도 1.2%로 78.1%(631명)로 단연 앞섰으며 지난해(76.7%)보다도 증가했다. 반면 텝스는 22.6%에서 21.3%(172명)로 소폭 감소했으며 토플도 0.6%에서 1.2%(8명)로 증가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