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과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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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과 도덕성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0.07.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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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최근 언론에서는 법조인 출신 모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언급한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해 난리다. 특히 그 국회의원은 소위 개천에서 용 나듯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화려한 스펙의 법조인에다 국회에서도 매우 젊은 층의 국회의원 중의 한명이다.


그는 지난해 4월 “개천에서도 용이 태어날 수 있게 예비시험제도를 두자”며 변호사시험법 정부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어 로스쿨생 및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발언을 두고 시시비비 논란 중이지만 특히 사회 일반인으로서는 그가 법조인이라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쉽게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겠냐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크게 부각되지 않을 행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준비생 혹은 사법연수생이 그런 일을 했다면 언론에서는 기회를 포착하듯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을 정도이고 보면 사회에서 바라는 법조인은 매우 도덕적이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나 현직 법조인의 비도덕적이거나 비리가 드러나면 언론과 사회의 눈은 가차 없이 이들을 향하고 비난의 강도도 높다.


설상가상으로 모 로스쿨 재학생이 같은 동료 여학우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어제오늘 일파만파 언론으로 확산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역시 누구에게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시각이 저변에 깔린듯하다. 법을 배우는 로스쿨 학생이 교내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데에 모든 초점이 몰린다는 느낌을 기자는 지울 수 없다. 기자 역시 법조인은 일반인과 좀 남달라야 한다는 기대치가 범부처럼 높기 때문에서다.


전문대학원이라는 로스쿨. 학력수준이 여느 기관보다 탁월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회자될 법 하다는 판단이 가시질 않는다.

이 어수선한 때, 법서를 잠시 내려놓고 법조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한번 던져 보는 여유도 가져 보길 로스쿨 학생들에게나 수험생들에게 권하고 싶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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