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다수 로스쿨, 로펌·공익기관에서 수습교육
재학생 약 730여명 (비)정규교과과정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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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 태평양, 김&장, 화우, 율촌, 세종, 광장, 국가인권위, 민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등 10곳에 총 68명이 1월 11일 현재 실무수습 중이다. 이외에도 방학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실무기관은 총 80여 곳 이상이 확보된 상태다.
연세대 로스쿨 - 김&장, 광장, 남산, 로고스, 세경, 세종, 소명, 율촌, 지평지성, KCL, 태평양, 화우, KOTRA, 공감, 기획재정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식경제부, 헌법재판소 등 20여 곳에서 80여명이 1~2월 중에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향후 예정된 수습처는 더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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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난해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겨울방학에 돌입한 가운데 대다수 로스쿨의 상당수 1기 재학생들이 실무수습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교육과정)는 로스쿨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회성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이론과 실무를 겸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또 사회봉사 및 소장 작성 등 실무능력을 더욱 쌓을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실무수습처는 25인25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장 등 대평 로펌은 당연하고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지부, 특허법률사무소, 자치단체, 시민단체, 국가인권위, 기업체 법무팀, 헌법재판소, 법제처, 정부부처, 예탁결제원, 해외현지법인 등등.
법률저널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3곳의 로스쿨을 제외한 22개교의 1기생들이 공익, 법조기관 등에서 현재 실무수습을 진행 중이거나 방학 종료 이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2주~4주가량으로 진행 중인 이번 동계 실무수습은 각 로스쿨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규 과목이거나 또는 비정규과목으로 운영 중인 것이 특이하다.
# 11개교, 약 340여명 비정규 과정으로 참여
이들 로스쿨 중 서울대, 고려대 등 11개교(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원광대, 전북대, 중앙대)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 프로그램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실무수습이 2학년 1학기 이후부터 편성되어 있고 또 1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정상적인 실무수습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동향파악 및 경륜을 쌓기 위한 예비적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다.
또 대다수 수습처가 아직은 첫 시행단계여서 프로그램이 미흡할 수 있다는 염려도 한몫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로스쿨은 2월 18일부터 있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참여, 교내 진급시험(유급시험)도 실시하는 등 여러 정황상 극히 일부만 예비적으로 시험 삼아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1기생인 C 모씨는 “현재 실무수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계절학기도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강의가 끝나면 김앤장, 세종 등 대형 로펌의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인원이 제법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조만간 계절학기가 끝나면 곧바로 모 로펌에서 실무수습을 할 예정이다”며 “소송서류작성에도 많은 훈련이 될 것이고 또 직역체험에도 꽤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광대 로스쿨은 인턴쉽 과정으로 재활원, 보육원, 복지관 등 복지기관에 상당수가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 정읍지부, 경찰청 등 법조기관에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1개교, 약 390여명 정규과정으로 실습 중
반면 연세대, 한양대 등 나머지 11개교 로스쿨(건국대, 경희대, 동아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제주대, 충북대, 한국외대)은 정규 커리큘럼으로 편성해 조기 실시에 들어갔다.
학점 인정 실무수습이 너무 이르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실무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학습효과 배가를 추구하겠다는 취지로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또 일부 로스쿨에서는 2학년 2학기 이후에 실시할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 등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이번 방학에 조기 실시할 것을 요청해 서두르게 된 경우도 있다.
정규 교과목에 포함되어 진행되는 실무수습은 통상적으로 2주이상의 수습으로 1학점이 부여되고 또 학점은 A, B, C가 아닌 P/F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기관에서의 수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20~240시간으로 늘려 2~3학점으로 학칙을 개정한 학교도 있다.
전체 학사일정상으로는 주로 2학년부터 실무수습이 편성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참여한 후 성적은 2학기 1학기 이후의 성적에 반영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 또는 매 학기마다 실무수습에 참여토록 해 3학년때 통합반영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소재 모 로스쿨의 관계자는 “현재 더 많은 수습처가 확보된 상태지만 학생들이 대형 로펌을 선호하는 바람에 참여자가 많지는 않다”면서 “올 여름 방학 이후로 고려중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20여 곳 80여명이 이번 방학 중에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연세대 로스쿨처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로스쿨도 제법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영남대, 전남대, 충남대 로스쿨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2학년 여름방학 이후를 기약하며 이번 동계방학에는 실무수습을 전혀 운영치 않는다.
또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청에만 3명 참여하고 충북대는 민변에 3명만 참여 하는 등 이번 겨울방학의 실무수습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고 있는 로스쿨도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