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명의 수습생에게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
법령개폐과제 발굴 참여 등 11일부 22일까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 관련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11개 로스쿨 32명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한달간 법제전문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실무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실무수습을 실시 중이다.
이번 실무수습은 국가기관 최초로 25개 모든 로스쿨과 맺은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에서, 법제처에서 법제업무에 대한 실무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
법제처는 로스쿨이 공법 지식과 함께 입법실무 능력을 겸비한 균형 잡힌 법조 전문인력의 공급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무 강의 지원과 정보 교류와 학술자료 등의 교환을 통해 법제(입법) 분야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실무수습생 전원이 1주간 법제전문교육 과정을 거친 후, 실무수습생을 3개조로 나누어 각 1주씩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부서 등을 순회하면서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실무를 사례 위주로 참관, 체험, 토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간에 법제실무 전문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주차에는 총 14명으로 구성된 법제처와 외부의 전문 강사들로부터 헌법의 주요원칙, 법령입안심사기준 분야별 강의, 법으로 읽는 영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치입법실무, 입법학, 실무 행정법 등 법제(입법) 업무를 총 망라한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실무수습 과정 중에 법제처 직원과 함께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을 듣게 되며, 외부전문가로는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1. 14.)과 홍명보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2. 3.)이 강연을 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기관 최초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실무수습이 의미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실무 전문교육’이라는 실무 위주 교재까지 발간했다.
이석연 처장은 11일 실무수습생 전원을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한 자리에서, 예비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법 이론과 개념을 인간과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사례를 통해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정치한 법 이론에 치중한 판결이 아니라 평범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기초한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양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판결자에게 개입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강자 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에 서서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현안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좌·우, 진보·보수의 논쟁을 넘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이 사회현상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고 입법의 배경과 취지를 검토하는 법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법제실무 전문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로스쿨 출신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