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로스쿨 올해도 미등록 사태”라는 모 일간지 기사에 법학전문대학원, 수험생, 로스쿨협의회가 발끈했다.
지난 7일 한 일간지는 인터넷판을 통해 “올해 2기 신입생을 모집한 주요 대학 로스쿨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미등록 사태를 빚었다”며 현황이 파악된 13개 로스쿨의 등록률과 함께 기타 추측성의 기사를 내 보냈다. 미등록의 원인으로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사법연수원 1년차 수준으로 출제될 예정이어서 합격의 부담으로 일부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언론과 기자는 사실 전달을 통해 또는 논지를 펼쳐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하는 것이 본분이다. 하나의 펙트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판단과 분석도 다를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의 이치지만 펙트의 핵심을 비켜가서는 안될 일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금년도 입학전형 합격자를 발표했고 지난 4일부터 등록을 거친 후 발생한 결원자를 충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가합격 전형을 진행 중이다.
요지는 로스쿨 입학 지원자는 가, 나군 2곳에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절대 다수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시 최초 등록 마감일 6일 종료된 상태라면 당연히 모든 로스쿨에는 등록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이치다. 약 30% 가량이 가군 및 나군에 중복 합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은 최초 등록 마감일에 평균적으로 20~30%의 미등록률이 태생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수험생들의 선택의 문제이지 로스쿨 제도상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혹은 매력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인 셈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로스쿨 입학전형 방법에 따라 수험생은 최대 2개교(‘가’, ‘나’군)까지 지원할 수 있어 ′09.12.11부터 각 로스쿨이 발표한 최초합격자 중 상당수의 학생이 중복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협의회 역시 최초합격자 등록률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등록현황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시험이 사법연수원 1년차 수준 출제로 합격하기 쉽지 않아 로스쿨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자칫 로스쿨 재학생 및 수험생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수험생들은 로스쿨 커뮤니티를 통해 “로스쿨을 모독하는 듯한 언론의 자세”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시 2차 추가합격자 발표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14일 현재, 전국 로스쿨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등록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올해는 입학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모집 시행도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원자 없이 입학식이 거행될 가능성이 꽤 높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추가합격자에 이름이 얹혀 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험생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이들이 있는 한 로스쿨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인식하에서 로스쿨을 바라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것이다.
이는 로스쿨 입학전형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력이 깊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일각에서의 로스쿨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시각이 쇄신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