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서면공방 거쳐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변론
일반인 참관 가능
2천여명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예선을 통과한 216명이 오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적 쟁점을 두고 진검승부를 펼친다.
‘제1회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 예선전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내실있는 로스쿨의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 간 교류와 로스쿨과 실무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법원이 개최하는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이미 지난해 서면심사를 통해 민사·형사 각 36개팀 총 216명을 가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후 이들 서면심사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예선 전초 과정을 진행해 왔다. 법원은 지난 4일 문제를 출제하고 각 예선 참가팀은 대진표 상의 각자의 지위(원·피고 대리인, 검사·변호사)에서 출제 문제를 작성한 후 2차에 걸쳐 2주간의 서면공방을 통해 오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을 펼친다.
제1회 대회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2개 분야에서만 경연이 펼쳐지고 예선팀은 각 3인 1조 36개팀이 참여한다.
이번 예선은 경연분야별 서면심시를 통과한 팀이 조를 편성해 2개 팀씩 조합을 이뤄 경연이 이뤄진다.
이날 예선전은 오후 1시까지 등록을 마친 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에서 가, 나, 다 3개조(72개 팀을 6개 팀씩 총 12개로 조로 편성)로 나눠 진행된다.
재판부는 1개 조 재판부 당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과 고등법원 판사 2명으로 총 12개 재판부가 구성된다.
예선전 평가는 외부 평가단이 참여한다. 각 조별로 변호사 1명과 토론·스피치·화법 전문가 1명 등 2인 1개조로 하는 외부 평가단을 투입하고 평가 결과는 재판부에 인계되어 전체 평가 시 반영된다.
아울러 평가 사항 중 일부는 참가 팀에 전달하여 능력 개발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대회 당일엔 일반인도 법정경연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이 많아 좌석수를 초과할 경우 방청이 제한될 수 있다.
참가문의 등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02-3480-1262)로 하면된다.
한편, 이후 본선은 2월 19일 경연분야별 예선 각 조 1위팀이 2개 팀씩 조합을 이뤄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선은 3월 19일 대법원에서 경연분야별 본선 상위 1,2위 팀이 경연을 펼치게 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