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인 교수 이화여대 법과대학, 변호사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법 현실 구현! 저의 이상입니다.”
각 로스쿨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무가 출신 교수들을 중심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실무가 출신으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화여대 법과대학 김대인 교수를 만났다.
교수와 변호사 업무 외에도 정부계약법학회 활동, 다양한 저서 집필, 각종 학술대회참가 등의 왕성한 활동을 해온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김교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법 체제 정비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 싶어서 법대 교수직을 택했다”며 “교수가 원래의 꿈이었지만, 좋은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무를 체험해 봐야할 것 같아 사법시험을 쳤다”고 말했다.
‘교수직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며 명확한 대답을 했다.
첫 번째로 김 교수는 “북한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라는 독특한 답변을 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에 관심이 많았다던 그는 법과 경제개발의 상호관계에 눈뜨게 되고, 통일을 위한 법제 정비를 통해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에 이바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 이유였다고 했다. 기독교신자로, 이웃사랑에 대한 사명이 투철하다고 했다.
따라서 전체적 법체계를 공동체 주의적 정신이 발휘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었기에 학자의 길을 걷고 싶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행정법 전공은 이와 다소 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대인 교수는 “개도국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제 관심사가 확대되었는데, 개발학(law & development)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다”면서 이 관점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면 행정법적 이슈가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일본등지에서 크게 활용되었던 행정법상 ‘행정지도’가 북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행정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부패지수가 낮아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모델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지상파TV와 IPTV간의 콘텐츠분쟁상황에 대한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김 교수에게 전공분야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 대답 역시 “공동체주의”였다. 김 교수는 “내가 학술대회에서 말한 내용은 ‘IPTV같은 유료방송이 대중화되면서, 지상파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심이다’였다”고 했다. 이어 “최근 통신 분야에서도 민영화와 경쟁도입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 고민거리”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이 시장에서도 공공성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대답을 했다.
#1차는 4번 만에, 2차는 재시 때 바로 합격
애초에 학자의 길을 걷고 싶었기에 처음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기 때문인지 1차를 4번 만에 합격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1차에 합격한 후에는 재시 때 바로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까지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것이 싫었고, 같은 맥락에서 객관식인 1차 시험이 너무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학자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에 극복이 가능했지만 힘들었던 1차의 기억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현재에도 학생들에게 객관식 시험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대인 교수는 이어 1차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수험생들에게 조언해 줄 것이 있다며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암기를 많이 해야 합격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 “한참 두문자를 따서 암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합격한 친구가 다가와 ‘야, 그거 그렇게 두문자로 외울 필요 없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자연스레 외워진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들이 틀리는 걸 알아야 합격한다’는 생각 역시 착각이자 자신의 1차시험 패인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은 남들 보는 책, 남들 하는 공부 범위를 누가 더 정확하게 소화해 내느냐의 싸움이고 따라서 공부의 범위 획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조언이다.
한편 2차 시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수험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답안 표출 능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2차를 빨리 합격한 것은 1차를 이해위주로 공부한 것과 학부수업에 충실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2차 답안 표출능력을 키우는 법에 대해 질문하자 “스터디를 통해 꾸준히 답안을 연습해야 한다”면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논점별로 비중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각 논점별로 가상의 배점을 해놓고 출제하는 것인데, 수험생 가운데 자신이 잘 아는 논점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서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럴 경우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남이 3개월 공부해서 될 공부라면, 나는 9개월 공부한다는 마음가짐”
극복 방법을 질문하니 이번에도 ‘신앙’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주실 거다‘는 믿음이 있었고,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한다는 목표의식도 분명했기 때문에 슬럼프를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수험과정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나는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성과가 나오는 사람”이라며 남들이 3개월 공부해서 된다면 나는 9개월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니 슬럼프가 와도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소 강화된 면접시험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면접은 1, 2차 때 쌓인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번 로스쿨 면접 때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논리적인 대답능력이 부족한 수험자가 존재한다”면서 이는 암기위주의 단편적 공부로 인한 논리력의 결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접 때 긴장하지 않으려면 이해 위주의 공부를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해두라”고 조언했다.
#로스쿨출신, 사법시험 출신 차이 없을 것
‘사법시험 출신’의 입장에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김대인 교수는 “최근 향후 몇 년간은 사시 출신이 대우받는다는 식의 전망이 나오던데 이는 단기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학부 때 전공과 로스쿨에서 익힌 법률지식과의 접목을 통한 전문화가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가 아니라, 합격하고 난 이후의 ‘자기 전문화’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준비할지, 로스쿨을 준비할지 고민하며 찾아오는 제자들에게도 “자기 공부스타일에 달려 있을 뿐 어떤 경로를 통하는 가는 중요치 않다”고 조언한다고 했다. 김대인 교수는 마지막으로 같은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에게, 각자의 적성에 맞는 대로 선택한 후, 합격해서 꾸준히 자기만의 특성분야를 만들어가는 법조인들이 될 것을 당부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이영주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