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명 중 67명이 여성...70% 차지
신임 판사 임용에서 여풍(女風)이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의 전보, 신임법관 임용 등 정기 법관인사를 2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신임 판사 임용은 연수원 36기 1명, 37기 95명 등 모두 96명으로 지난해(90명)에 비해 6명이 증가했다. 이중 여성은 67명으로 69.8%를 차지하면서 역대 여성 판사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남성은 고작 30.2%에 불과해 성비(性比)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임 법관으로 임용으로 여성 법관은 496명으로 전체 법관의 21.5%를 차지했다.
여성 신임 판사의 비율은 2003년 49%로 40%대를 넘어섰고 2006년 60%에 달하면서 남성을 초월하기 시작하면서 성비가 역전되었다. 여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는 63.3%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올해는 무려 70%까지 치솟아 유례없는 성비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 37기 수료생 가운데 여성은 32%를 차지했지만 판사 임용에서는 70%에 달해 앞으로도 성적순으로 임용할 경우 판사 사이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질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내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의 법조계 진출이 활발해지면 특히 경력이 짧은 판사들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 재판부의 구성이나 업무분장에도 새로운 풍속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부장, 배석판사 등 재판부가 여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젊은 판사 사이의 성비가 무너질 경우 인사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에 탄생한 신임 법관 중에는 이공계 대학 출신이 10며영에 이르는 등 다양한 전공과 경력의 보유자들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법조인 가족도 다수였다.
변리사 출신으로는 강주리 의정부지법 판사ㆍ김병국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등 4명이었으며, 공인회계사 출신인 오경석 수원지법 판사가 있다. 권순엽 창원지법 판사는 건축기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2년간 사회교사로 일한 장은영 부산지법 판사 등이 있다.
또한 법조인 가족으로는 장은영 부산지법 판사는 남편이 최인상 의정부지검 검사로 부부 법조인이 됐다. 명선아 춘천지법 판사의 언니는 명진아 변호사이고, 박혜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아버지가 박종성 변호사다. 이상훈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누나가 이연주 변호사이고 양시훈 전주지법 판가가 매형으로 법조계 가족이 됐다. 임수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임태유 변호사의 딸이고 최윤정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최우식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딸로 가업을 잇게 됐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