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공무원 감축계획 없다"
중앙인사위, 올 공무원 채용시험 예정대로 진행
응시연령폐지시 법령개정 이후 시험부터 적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지난 3일 중앙인사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공무원 인사구조의 통합 및 효율성 등에 대해 논의했고 독립기관으로서의 중앙인사위원회의 존치성 여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고 밝혀 7, 9급 등 국가직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존치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무분과 간사인 진수희 의원은 앞서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국민의 인식과 서울시의 인사혁신 사례에서 비친 무능한 공무원의 모습은 우리 인사행정에 있어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과 다른 부처와의 업무분할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인사조직의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했으며,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공무원의 인사기능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직예비시험제도 도입, 공무원 채용 개편문제, 공무원 채용 응시연령 조정,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조정,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성과급제도 정착, 공직사회 경쟁문화 도입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과 관련, 각종 채용시험시 저소득층에 가산점을 주거나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 불고 있는 공무원수 감소와 관련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 감축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인수위의 방침은 공무원 수는 줄이지 않고 기능조정을 통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용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과거 정부의 일 가운데 잘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수정해야 할 것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논란이 된 올해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과 관련,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대로 시험 시행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 채용시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거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임시국회가 12월 연말이라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며 채용시험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홍갑 중앙인사위 인력개발국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응시연령 등 응시자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개정 법령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난 1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이 공고된 내용대로 올해 시험 시행 일정이 진행됨으로 수험생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