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세 명의 검사에 대해 권력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의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헌법정신 훼손 행위다. 헌법상 탄핵은 공직자의 중대한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명백한 탄핵권 남용이자 삼권분립 정신을 몰각한 정치 공세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이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작년부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만 무려 9명에 이른다. 이는 검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검사라는 사실이다.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에 탄핵 표적이 된 서울중앙지검 역시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곳이다. 특히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심도 있게 파고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 이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로, 사법 정의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검사 탄핵이 남발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부장검사들은 성명을 통해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 내부망에는 탄핵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검사장급 인사들은 “요즘처럼 검사의 위상이 흔들린 적이 없다”라며 외부의 공세에 우려를 표했다.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다”, “현실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정도”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이는 단순히 검찰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준법정신과 공정한 수사가 훼손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당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면서 결국 삼권분립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오히려 법과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검사 탄핵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 위협’, ‘민주주의 역행’ 등의 표현까지 나온다.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사로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탄핵 칼날에 민주당 스스로 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해 보인다. 결국 민주당의 정치 보복성 검사 탄핵은 당에도 절대 이롭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탄핵이라는 칼을 감정적으로 휘두르다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말 것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위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