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과목 합격선 하락 '주범'
지난 7월 2일 시행된 제12회 법무사 제1차시험 결과, 지난해에 비해 과락자는 늘어나면서 '80점 이상'의 상위권 층도 매우 엷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음을 뒷받침했다. 특히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과 제3과목(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의 과락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3165명 중 1369명인 43.3%가 한 과목 이상에서 '40점 미만'의 과락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41.1%보다 2.2% 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무려 5.5점이나 떨어졌지만 과락자의 비율은 2.2%P 하락에 그친 것은 신규 출원자가 줄어 허수가 상당히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균이 '80점 이상'의 상위권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인 '90점 이상'은 0.2%에 불과했으며, 작년 1.1%에 비해 약 1%P 감소했다. '80∼90점 미만'의 비율에서도 지난해 16.1%에서 7.6%로 8.5%P나 줄어들어 합격선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하위권 수험생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70∼80점 미만'의 중위권 비율은 18.3%에서 19.1%로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60∼70점 미만'은 12.8%에서 16.4%로 4.4%P나 늘었다.
하위권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더 컸다. '50∼60점 미만'은 14.7%로 지난해(9.2%)에 비해 5.5%P 증가했으며, '40∼50점 미만'도 지난해 1.4%에서 14.5%로 무려 1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상위권은 대폭 줄고 하위권이 크게 늘어난 '정삼각형'의 성적 분포를 보였다.
시험과목별 성적 분포에서는 역시 올해 첫 채택된 제3과목(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이 합격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임이 드러났다. 제3과목에서 '90점 이상'은 단 1명에 그쳤으며, '70점 이상'의 중상위권 비율도 11.8%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제1과목(헌법·상법)의 '70점 이상'의 비율은 45.9%로 무려 34.1%P의 차이로 대조를 이뤘다. 제2과목(민법·호적법) 39.2%,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 20%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40∼50점 미만'에서는 제3과목의 비율은 17%에 달한 반면 제4과목 11.9%, 제2과목 11.8%, 제1과목 11.2%에 그쳤다. 또한 '50∼60점 미만'에서도 제2과목 13.5%, 제4과목 12.1%, 제1과목 10.5% 등이었지만 제3과목은 18.4%에 달해 이번 시험에서 제3과목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한편, 이번 시험은 출원자 5158명중 3165명이 응시, 61.4%의 응시율을 보여 지난해 62.5%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2차시험은 10월 14일부터 양일간 동국대에서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