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위원회 구성·운영 착수
“각계 여론수렴 및 논의 예정”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국가 안전시스템 불안과 ‘관피아’ 등 인사시스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폐지, 5급공채 축소 및 민간경력 확대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이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회제출과 함께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 직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소방분야 및 인사·조직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직제개편위원회(위원장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은 소방, 해경 등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학계, 연구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직제개편 및 국가안전처 전문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공무원·관련단체·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안행부는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안을 토대로 직제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조직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행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계 전문가, 관련부처, 국민여론 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직, 해양경찰, 5급공채(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정부조직이 개편될 경우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주무 부처, 직제, 선발 규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중 해양경찰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해양관련 경찰 채용자체가 없어지는지, 또 채용이 이뤄진다면 소속과 직제에 대한 궁금증이 급증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