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 명 시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내년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입법ㆍ행정ㆍ사법부 소속 공무원 수는 98만8천755명이고 이 중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61만5천436명(62.2%)이다. 또 중앙정부부처에서 일반행정을 맡는 공무원 수는 9만6천208명, 교육공무원(교사 포함)은 34만9천917명, 검․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3만8천11명, 우정사업본부 근무 공무원은 3만1천200명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앞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5년간 경찰 인력 2만 명 증원, 특수교원 및 학교폭력전문상담교원 증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현 공무원 수에 당선인의 약속에 따라 향후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내년에는 공무원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수 조정폭이 컸다. IMF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 수를 88만8334명으로 5.1%줄였고, 작은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도 정부부처 통․폐합을 추진하며 공무원 수 증원을 막았다. 2003년 참여정부 때 만이 공무원 수가 대폭 늘어났다. 참여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했으며 당시 공무원 수는 91만5945명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정통부와 해수부, 과기부를 다시 부활시킬 생각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가 어떻게 공식화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험가는 예년 대비 수준이거나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다수의 반응이었다. 특히 경찰 및 소방직은 증원이 앞서 약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 올해도 채용 규모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공무원 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당장 좋은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꾸준한 규모의 채용이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게 수험가 생각이다. 어느 한 직렬에서 한 번 대거 채용이 있었다면 그 다음 채용에서는 소규모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 2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조만간 인수위를 꾸려 새로운 정부 조직안을 구성하고, 취임 이후 본격 대통령 행보에 들어가게 된다. 내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의 일정은 발표됐으나 채용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현직 공무원 및 공무원 수험생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안을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