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시생들은 내선 총선과 대선 때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사법시험 존치’라는 절박한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시생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문제를 핵심 이슈화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느 정도 파장을 불러일으킬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저널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고시생들의 정치성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지지하는 후보에게 적극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1,385명 중 83.1%인 1,151명이 ‘있다’고 답했다. 열에 여덟명이 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2.7%(176명)에 그쳤으며 ‘모르겠다’는 4.2%(5.8명)였다.
또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응답자 1,360명 중 40.5%(551명)가 한나라당을 꼽았다. 반면 민주당은 30.0%(408명)에 그쳐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10.5%로 컸다. 이어 국민참여당(12.2%), 진보신당(9.1%), 민주노동당(5.1%), 자유선진당(3.0%)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기도 했지만 고시생들 설문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압도했다. 특히 젊은층에서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고시생들의 이같은 지지 성향은 참여정부에서 소위 ‘로스쿨법’을 기습 통과시킨 원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사법시험 존치와 법대 부활이라는 절실한 현안을 공론의 마당으로 이끌어낼 좋은 기회라고 본다. 사법시험을 주요 쟁점으로 만들고 후보와 정당들이 어떤 생각과 정책을 내세우는지 고시생들과 법대생들이 주의 깊게 살피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의의를 살리려면 고시생들도 유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쟁점화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서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시위는 못하더라도 입법청원 등 고시생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론의 마당을 함께 일궈나가지 못한다면 사법시험 존치는 영원히 묻힐 수 있다.
우리는 사법시험 존치와 법대 부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입구부터 금(金)칠해야 하는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학의 전(前) 단계인 ‘리트’(LEET·법학적성시험)를 보는데도 응시료만 자그마치 27만원이다. 리트와 로스쿨 두 곳 전형료에만 80만원 가까이 드는 셈이고, 여기에 몇 번의 토익 시험 응시료, 로스쿨을 준비하며 다닌 학원비, 인터넷강의 수강료까지 합치면 로스쿨 입시에 들인 돈만 200만원 남짓 들어간다.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은 차치하더라도 입학시험을 보기 위한 전형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 돈 없는 학생은 원서도 쓰지 말라는 이야기다. 지난 4월 (사)한국기업법무협회가 로스쿨 교수,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수, 법조계 종사자, 기타 법무담당 종사자 등 전문가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이 중 ‘지금이라도 로스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무려 78.8%에 달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3년, 학년 편제가 완성된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은 로스쿨의 과도한 비용으로 인한 사회계층의 단절이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수요자에게도 유리하다. 사법시험 존치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시생들도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우도록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실천적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