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출제위원 공개해야 막는다"
올해 법원행시 1차 합격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할 것이라는 수험가의 예상을 깨고 큰 폭으로 상승하자 수험생들은 합격선이 지나치게 들쭉날쭉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한 2010년도 제28회 법원행시 제1차시험의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88.333점으로 전년도(84.166점)에 비해 4.167점이 상승했다. 특히 등기사무직은 80점에서 87.500점으로 7.5점이 상승해 예상외의 결과에 수험생들은 대체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도 전년도에 비해 합격선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험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법원행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법원사무의 경우 84.166점으로 전년도(90점)에 비해 5.83점이 떨어졌다. 등기사무직의 경우는 90점에서 80점으로 무려 10점이나 하락했다.
합격자의 평균점수도 법원사무는 89.434점으로 지난해(85.316점)보다 4.118점이 상승했으며 등기사무도 82.222점에서 89.270점으로 7.048점이 올랐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역시 크게 상승했다. 헌법은 법원사무와 등기사무에서 각각 86.875점, 84.375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5.238점, 8.542점이 상승했다. 형법도 법원사무는 88.392점으로 지난해(84.568점)에 비해 3.824점이 올랐으며, 특히 등기사무는 81.250점에서 89.375점으로 8.125점이나 올랐다. 민법도 법원사무와 등기사무는 89.741점에서 93.035점, 89.583점에서 94.062점으로 각각 3.294점, 4.479점이 상승했다.
이처럼 합격선의 등락이 큰 것은 선발인원이 소수이고 응시자의 성향도 일정하지 않아 가변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근본적으로 난이도 조절의 실패를 들고 있다.
한 수험생은 "난이도가 들쭉날쭉해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에게만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가시험에서 이처럼 합격선 변동폭이 큰 것은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출제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법원행시 문제의 난도가 일정하지 않고, 논란이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무엇보다 출제위원들의 '제멋대로 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제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이같은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합격자의 학력별 현황은 대졸이상이 75%(27명)를 차지했으며 대학재학이 25%(9명)였다. 대학재학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대학재학이 한명도 없었지만 지난해는 4명(13.8%)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2배로 늘었다.
대학재학이 늘면서 연령에서도 '30세 미만'이 31.4%에서 44.4%로 무려 13%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30세 이상'은 68.6%에서 55.6%로 감소했으며, 특히 법원사무는 65.5%에서 46.4%로 무려 20%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최연소자는 법원사무 22세, 등기사무 25세였으며 최고령은 각각 42세, 41세였다.
여성 합격자도 늘었다. 올해 7명으로 19.4%를 차지해 지난해(14.3%)에 비해 5.1%p 증가했으며 지난해 여성 합격자를 내지 못했던 등기사무에서도 1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는 토익이 전체의 91.7%(33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난해(91.4%)와 비슷했다. 텝스는 8.6%에서 5.6%(2명)로 감소했으며 지텔프 선택자도 한명이 나왔다.
한편, 1차시험 합격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은 9.20∼10.6까지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 우송시에는 제출마감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하다.
1차시험 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20일부터 3개월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다.
또한 2차시험은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법원공무원교육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65)에서 실시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