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이익

판례

긍정

① 주거지역내의 위법한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에 있어서의 인근주민의 이익(대판1975.5.13. 73누96,97)      (05년 노동부ㆍ선관위 9급, 06년 국가직 9급)

② 주거지역내의 위법한 자동차LPG충전소설치허가에 있어서의 인근주민의 이익(대판1983.7.12. 83누59) (04년 경기도 9급, 05년 노동부ㆍ선관위 9급)

③ 공설화장장설치허가에 있어서의 인근주민의 이익(대판1995.9.26. 94누14544) (06년 국가직 9급)

④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의 이익(대판1998.9.22. 97누19571)    (05년 노동부ㆍ선관위 9급, 06년 국가직 9급)

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의 이익(대판(전원합의체)2006.3.16. 2006두330)

⑥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익(대판2001.7.27. 99두2970)

⑦ 원자로시설부지에 의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ㆍ신체의 안전침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의 이익(대판1998.9.4. 97누19588)

부정

①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있어서의 인근주민의 이익(대판1995.9.26. 94누14544)        (04년 행정자치부 7급, 06년 국가직 9급, 07년 경상북도 9급)

②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이익(원칙) (04년 경기도 9급)

③ 고압가스충전 및 주입시설설치허가에서의 인근 공장주인들의 이익

④ 수입금지조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의 이익     (04년 경기도 9급)

⑤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에 있어 지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대판2001.9.28. 99두8565)

보호이익

판례

긍정

① 법령상의 거리제한규정에 위반한 신규주유소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주유소업자의 이익(대판1974.11.26. 74누110)

② 약종상영업이전허가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약종상업자의 이익(대판1988.6.14. 87누873)

③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되어 기존 시내버스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의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이익(대판대판2002.10.25. 2001누4450)

④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에 있어서의 기존시내버스업자의 이익(대판1987.9.22. 85누985)

⑤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의 증차인가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대판1992.7.10. 91누9107)

⑥ 신규업자에 대한 선박운송면허처분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

⑦ 경쟁업자에 대한 광구의 증구허가시 기존의 광업권자의 이익

부정

① 신규공중목욕탕영업허가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대판1963.8.22. 63누97) (95년 국회사무처 7급, 97년 행정고시, 04년 경기도 9급, 05년 노동부ㆍ선관위 9급)

② 신규업자에 대한 석탄가공업허가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대판1980.7.22. 80누33,34)

③ 신규양곡가공업허가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대판1990.11.13. 89누756)

④ 신규유기장영업허가에 있어서의 기존업자의 이익(대판1986.11.25. 84누147)

⑤ 숙박업구조변경허가에 있어서의 인근의 기존 숙박업자의 이익(대판1990.8.14. 89누7900)

⑥ 약사들에게 한약제조권을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기존 한의사들의 이익(대판1998.3.10. 97누4289)

⑦ 의원으로 건물용도를 변경한 처분에 대한 기존 치과의사의 이익(대판1990.5.22. 90누813)

⑧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의 위반을 이유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재결에 있어서의 동종업자의 이익(대판1992.12.8. 91누1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