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사행정발전과정 : 엽관제 시기(the Spoil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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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사행정발전과정 : 엽관제 시기(the Spoils Period
  • 법률저널
  • 승인 2008.09.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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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숲에서 거닐다
 
  일반적으로 1829년에서부터 1883년까지의 시기를 엽관제 시기(the Spoils Period)로 명명하고 있다.

  1829년에 잭슨(Anew Jackson)이 서부개척민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제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동부상류계층에 의하여 독점되어 오던 공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spoils system)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라고 선언하고 미국 인사행정의 공식적인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그는 모든 공직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공직의 장기점유는 그에 따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크다고 지적을 하면서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대중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잭슨대통령의 취임과 집권은 인적 자원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1832년에 뉴욕주 상원의원이었던 마시(William L. Marcy)는 통렬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은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획득(To the victor belong the spoils of the enemy)하는 규칙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잭슨대통령을 엽관제의 원흉(元兇)으로 보고 있지만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의 전임자인 제퍼슨이나 애덤스(John Quincy Adams) 대통령보다 자기의 사람을 더 많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잭슨대통령 때부터 권력이 신사집단에서정당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결코 국민들에게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잭슨의 엽관제와의 연루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엽관주의는 잭슨대통령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1845년부터 남북전쟁이 종결되는 1865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다가 1881년 제20대 대통령이었던 가아필드(James A. Garfield)의 암살을 계기로 퇴조를 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이 시기에 인적 자원관리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의 한 획을 긋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노예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1865년에 제13차 헌법개정에 의해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예해방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흑인참정권을 둘러싼 논쟁은 오랜 세월을 요구하게 되지만 노예해방은 인적 자원관리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그 후 1869년에 있었던 제14차 헌법개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약속함으로써 미국의 인적 자원관리에 있어 명실상부한 사회적 정의로의 길을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 주게 되었던 것이다.

  1883년에서부터 1906년까지의 시기를 개혁시기(the Reform Period)로 명명하고 있다. 1865년에서 1883년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이상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개혁세력들이 존재하여 이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왔다. 이들이 바로 커터스(George William Curtis), 슐쯔(Carl Schurz), 다나(Richard Henry Dana), 젠키스(Thomas Jenckes) 등의 민간개혁운동가들이다.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1877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뉴욕공무원제도개혁협회’(the New York Civil Service Reform Association)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1881년 8월에 이 협회를 본 딴 13개의 관련협회들이 커티스를 총재로 하여‘전국공무원제도개혁연맹’(the National Civil Service Reform League)으로 합병되어 단일화되었으며 이 기구는 오늘날까지 공무원제도개혁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때 영국의 실적제개념은 이러한 개혁가집단들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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