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2단계, 난이도 법무사 수준?

평균 응시율 56.7%→50.3%로 떨어져

지난 10일 치러진 독학사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법학과목의 체감 난이도는 법무사나 법원행시 수준까지 올랐다는 게 응시자들의 평가다. 객관식의 난이도는 대체로 무난한 반면 주관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주관식은 종래 단순한 단답식이나 기본개념을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개념을 이해해야함은 물론 중요논점까지 요구했다는 것.

한 수험생은 "중개사 시험보다 약간 어렵고 법무사보다는 약간 쉬운 것 같다"며 "하지만 주관식 문제의 난이도는 독학사 수준을 벗어나 전반적인 이해 없이는 풀기가 어려웠다"고 평했다.

사법시험 준비생이라 밝힌 한 수험생은 "민법과 헌법의 주관식은 거의 법원행시나 법무사수준의 난이도는 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법무사나 법원행시용 교재로 공부해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학과목의 응시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학학위검정원에 따르면 법학과목 응시율은 8과목 중 국제법을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다. 특히 헌법, 민법, 형법의 응시율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가장 높은 응시율을 보인 민법이 57.5%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 약 10% 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응시율이 가장 낮은 법철학은 41.8%에 불과했으며 행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등도 응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단계 출원자가 모두 1991명으로 전년도 2016명에 비해 1.2%(25명) 감소에 그쳤지만 응시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지난해까지 독학사 시험에 대거 응시해 학점을 이수해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독학사를 준비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과목별 응시율은 △민법Ⅰ 57.5%(지난해 66.7%) △헌법Ⅰ 57.4%(66.4%) △형법Ⅰ 56.9%(64.2%) △상법Ⅰ 53.2%(59.2%) △법철학 41.8%(45.4%) △행정법Ⅰ 43.1%(50.4%) △국제법 49.3%(49.2%) △형사소송법 43.2%(52.1%) 등이다.

한편, 법학 과목별 출원인원은 △민법Ⅰ 1642명(응시인원 944명) △헌법Ⅰ 1594명(915명) △형법Ⅰ 1692명(963명) △상법Ⅰ 1216명(647명) △법철학 550명(230명) △행정법Ⅰ 1145명(494명) △국제법 700명(345명) △형사소송법 1066명(460명)이다.

또한 합격자는 오는 7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방문접수 및 교부에 들어가고 시험은 8월 26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