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카톡 사찰’ 발상, 섬뜩한 반민주·독재국가 연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며 사실상 사적인 대화 영역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카톡은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며, 공적 영역의 발언과 달리 대화 참여자 간의 사적·폐쇄적 소통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 일반 국민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가짜뉴스’로 신고받아 고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사적 영역까지 침해하겠다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카톡을 통한 일상적 대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되는 공간에 속한다. 사적인 공간에서 공유되는 내용은 그것이 설령 치우친 정보라 해도, 정치권이 나서서 일괄적으로 고발 운운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공인(公人)의 발언이나 언론 보도와 달리, 일반 국민 간의 대화는 철저히 ‘사적 자기결정권’의 범위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설령 일부 대화 내용에 과장과 허위가 섞여 있더라도, 국가나 권력이 이의 ‘진실성’을 일방적으로 판정해 입을 막아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길이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민주당이 왜 모르는가.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은, 곧 ‘카톡에 국가 권력이 침투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정치권력이 감시 카메라처럼 일상 곳곳을 훑고 다니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국민에게 섬뜩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가짜뉴스’ 판단을 민주당이 도맡겠다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그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짜뉴스성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된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형수·형과 관련한 녹음 파일을 두고도 ‘가짜’라고 일축하더니, 부산 금정구청 보궐선거와 관련된 특정 방송인의 터무니없는 여론조사에는 침묵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만 높게 나오면 즉각 고발 운운한다. 결국 ‘가짜뉴스’ 잣대가 민주당의 유·불리에 따라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권력을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이나 정보를 싹 틀어막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민주당은 ‘내란선전죄’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까지 꺼내며 ‘카톡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면 단호히 고발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란선전’ 혐의로 몰 수 있다는 뜻으로 비칠 정도다.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반대 의견이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죄다 잠재우겠다는 태도야말로 독재 국가들이 자행했던 ‘인민재판’식 공포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가보안법 등을 남용해 비판 세력을 무력화하던 행태를 연상케 하는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이 정말 ‘가짜뉴스’를 우려한다면, 먼저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게 된 토양부터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실적 법·제도적 미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조건적인 사찰과 고발로 국민을 겁박해선 안 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 조작과 ‘아니면 말고’식 발언에는 눈을 감아온 이중잣대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대권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기치로 한 ‘건전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것인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국민 대화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명백히 반민주적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정치권이 ‘가짜뉴스’라는 애매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그 기둥을 허무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공표했던 거짓 정보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부터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란선동·가짜뉴스”라는 자의적 규정으로 국민 일상의 사사로운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그 발상은 섬뜩한 독재국가의 검열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정보 통제에 민감하다. 민주당이 ‘카톡 사찰’ 같은 위협적 언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결국 스스로가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