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서울대 규장각, “한국법제사 연구” 업무협약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정긍식)이 19일(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이 함께 법제사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및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한민국 법제사 등 한국학 분야의 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학술 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 후에는 양 기관이 ‘법제사 시대를 넘다: 한국법제사의 흐름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30년간 수행해 온 법제사 연구 성과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간행해 온 법제사 관련 사료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법제사 연구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정긍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정진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가 ‘규장각한국학연구의 한국법제사 관련 자료의 간행과 의의’를 주제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법제사 관련 자료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고, 간행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법제연구원 30년의 법제사 연구’를 주제로 연구원이 30년간 수행해 온 ‘역주 경국대전주해’, ‘한말법령체계분석’ 등의 법제사 연구와 ‘지방자치법’, ‘소방시설법’ 등 법제이력조사 연구 등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발표했다.

발제 후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윤 연구본부장, 전종익 서울대학교 교수, 정호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교수가 참여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세미나를 계기로 법학과 사학의 학제 간 융합을 통해 한국법제사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와 법률문화 향상의 근본적인 토대가 굳건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