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올해도 최소합격인원 합격에 그쳐

응시자 607명 중 90명 합격…합격률 14.83% 기록
모든 과목에서 응시자 과반 과락…“출제 개선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관세사 2차시험 합격자는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9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모든 과목에서 높은 과락률이 형성되며 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제41회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응시대상자 678명 중 607명이 응시한 결과 9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최소합격인원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응시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합격률이 13.87%에서 14.83%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기준 이상의 합격자가 나오지 못한 결과로 올해 합격선은 59.09점이었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동일한 절대평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1차와 달리 2차는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19년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해 95명이 합격 기준인 평균 60점(최저 합격 점수 60.12점)을 넘긴 데 이어 2020년에는 149명의 합격자가 배출, 그 규모가 더욱 커지며 합격률도 8.86%에서 19.86%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2021년에는 다시 평균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54.5점의 합격선에 최소합격인원에 해당하는 90명의 합격자를 냈으나 2022년에는 79명의 합격자를 초과 배출하는 반전을 보였다. 하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난해와 올해는 다시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돌아갔다.

이번 관세사 2차시험은 응시생들에게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과목에서 지난해보다 저조한 기록을 보이며 응시생들의 평가가 현실화됐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2.1%가 이번 시험이 지난해 기출에 비해 “훨씬 어려웠다”, 47.4%가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열의 아홉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가한 셈이다. “비슷했다”는 10.5%였으며 “쉬웠다”와 “훨씬 쉬웠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관세평가가 응시생 73.7%의 선택을 받으며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고 다음으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21.1%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이들 과목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높은 과락률을 나타냈다.

이번 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과반이 넘는 과락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관세법을 제외한 3개 과목의 과락률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59.94%의 과락률을 보였던 관세법은 50.16%로 완화했다.

하지만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무려 69.65%의 과락률을 기록, 3년 연속 가장 높은 과락률과 더불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무역실무 역시 지난해 49.57%에서 54.58%로 과락률이 한층 더 높아졌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관세평가의 과락률도 47.97%에서 64.75%로 급상승했다.

각 과목의 평균 점수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 24.79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관세평가 33.07점, 무역실무 36.81점, 관세법 40.59점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관세율표 및 상품학 27.81점, 관세법 34.72점, 관세평가 37.16점, 무역실무 39.48점이었다. 관세법 외에는 모두 올해 더 저조한 점수를 나타냈다.

최근 관세사 2차시험은 매우 높은 난도와 이에 따른 높은 과락률을 나타내면서 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법률저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수험생들은 출제경향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관세사시험의 취지에 맞는 적정한 출제, 과목별·연도별 난이도 편차의 완화 등 출제 및 시험 운영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합격자의 연령은 20대가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0명, 40대 2명, 50대 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 합격자는 지난 2021년 44.4%, 2022년 50.3%, 2023년 60%로 증가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여성 52명, 남성 38명으로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57.78%로 우세를 유지했다.

최종 합격자 중 올해 1차 합격자는 35명으로 38.9%, 유예생은 55명으로 61.1%의 비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당해 연도 1차 합격자 34.4%(31명), 유예생 65.6%(59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는 동차생 또는 홀수시 응시자가 선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