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자투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학제통합논술의 출제 오류, 경제학 측면서 본 문제

2024-09-11     법률저널

이OO
5급 공채 재경직 수험생

저는 5급 공채(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며, 경제학은 제 주요 시험 과목 중 하나입니다. 최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 2] 문제를 보며,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의 출제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으로서 이번 출제 오류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제학적 개념의 오해와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

이번 [학제통합논술] 문제에서 사용된 '오염원의 한계편익'이라는 표현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개념에서는 오염원과 한계편익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되지 않으며, 수험생들이 이 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경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표현을 접하고, 문제가 출제 의도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해야 할 시험에서 느낀 수험생들의 혼란]

수험생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불명확했고, 경제학적 개념에 대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경제학 시험에서 명확한 개념과 용어의 사용은 필수적입니다.

[개념사용의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와 그 해결의 필요성]

저는 5급 공채 재경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경제학 과목 뿐만 아니라, PSAT 및 여타 과목에 있어서도 개념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중시해 왔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적성여부를 검사하는 PSAT시험의 경우,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중심 소재가 되는 용어의 정확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빈번히 나온다는 점에서 개념의 정확한 사용 및 이해 또한 공직자의 역량으로서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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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차시험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에 대한 답을 외운 것을 현출하는 기계를 선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개념의 사용을 바로잡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게 될 경우, 1차시험에서 요구하는 공직자의 역량과 2차시험에서 요구하는 공직자의 역량이 모순된다는 점, 국가고시로서 2차시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험장에서 '오염원의 한계편익'으로 준 것이 어떤 의미일지를 면밀한 해석을 통해 깊게 고민할 줄 아는 학생보다, 외려 문제를 대충 보고 기계적 풀이를 해나간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의 불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공정한 해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투고를 올리는 것은 이번 오류는 외교원의 통합논술에서 발생되었지만, 자신의 직렬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 경우 일반행정직, 재경직 등 타 직렬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험생으로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통합논술2의 3문2)의 출제오류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정과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고시 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채점기준도 알 수 없고, 문제별 점수도 알수 없으며 출제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공간도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국가고시'는 정확하고 엄밀하게 출제되며 그 이행은 공정하고 깨끗할 것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과 같은 국가고시는 수험생들이 가진 지식과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출제 오류는 그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문제는 수정되고, 수험생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수험생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고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