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학제통합논술' 출제오류에 대한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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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치른 수험생입니다.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 중 <학제통합논술시험 Ⅱ>을 치른 후 생긴 의문에 대해 토론도 해보고, 더 공부도 해보며 전문가분들의 고견도 구했으나, 출제 오류라고밖에는 결론지을 수 없어서 이렇게 투고합니다.
 

<학제통합논술시험 Ⅱ의 3문의 2) 문제의 논점>

3문의 2)는 오염원의 한계편익(Marginal Benefit, MB)과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을 제시합니다.

이후 정부가 사회적 자중손실 극소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으로 혼합정책을 펼친다면, 그 효과가 어떨지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사용된 MB와 MAC의 의미와 전제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한계편익(MB) 설명 부족:
  문제에서는 ‘ 한계편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한계편익은 특정 행동에서 얻는 추가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한계편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시문과 앞 문제인 2문의 2)와의 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염원이 저감량을 한단위씩 늘려가며 자신이 얻는 한계편익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 필요한 정보의 부족: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수험생들은 문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문항을 국문 그대로 읽으면 정부 개입 없이 오염원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장실패 중 환경경제학 이론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전제 그 자체를 몰각시킵니다.
   
• 개입의 필요성 의문점 제기:
  오염 문제의 혼합정책을 논의할 때, 이는 외부효과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염원이 자체적으로 MB와 MAC를 고려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되어 있어, 의 개입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명한 미시경제학 교과서 저자께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모호함을 짚으셨습니다.
   
• 어려운 점:
  문제의 모호함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게 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져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문제에 따라야 할 전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어도 답안이 채점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간단한 요약>

• “오염원의 한계편익(MB)”과 “한계저감비용(MAC)”이라고 하면, 개별 시장 주체인 오염원이 오염을 줄이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오염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각각 의미합니다.

• 개별MB와 SMB가 상이하여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이를 치유하는 선에서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주어진 정보(‘오염원의 한계편익과 한계저감비용’이라는 표현)로 인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오염원이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상태로 해석됩니다.
   

<문제점>

• 문제 설정: 이 문제의 모호함은 수험생들에게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혼란스럽게 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공정성: 이는 공개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출제 및 채점위원회의 공정한 대처와 명확한 공지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문제의 학제통합논술Ⅱ – 3문의 2) 경제학 문제

#. 관련 제시문 5

#. 관련 제시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