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치열해진 올 법무사 1차, 합격선 오를까 내릴까

전년比 544명 늘어난 7506명…1차 기준 19.2대 1
지난해 합격선 역대 2번째 낮은 59.5점…“올해는?”
법률저널, 법무사 1차 합격선 예측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원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올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선을 점쳐 볼 수 있을 응시생들의 체감난도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시험이 지난 8월 31일 치러졌다. 이번 1차시험에는 지난해보다 544명이 증가한 7506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9년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합격을 향한 경쟁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세무사나 노무사, 행정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1차와 2차 모두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 지원자의 변동은 곧 당락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된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130명이며 1차시험에서는 최종합격인원의 3배수 가량을 선발한다. 즉, 이번 1차시험에서는 약 390명이 합격할 예정으로 출원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1차시험 경쟁률은 19.24대 1이다. 지난해 1차시험 경쟁률은 17.4대 1(6962명 출원, 400명 합격)이었다.

합격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통상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선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무사 1차시험의 경우 난이도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무사 1차시험은 고질적인 시간 부족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난도 등으로 인해 과락률은 높고 합격선은 저조해 진짜 실력자를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운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며 2013년 70점대가 붕괴됐고 2015년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2017년 다시 61점으로 곤두박질친 데 이어 2018년에는 58.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경신했다. 2019년에도 타 전문자격시험의 평균 과락 기준에 해당하는 60점에 그쳤다.

2020년에는 시험 자체의 난도가 다소 완화되고 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험 시간 연장 효과 등으로 인해 합격선이 65점으로 깜짝 상승했지만 2022년 다시 62.5점으로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59.5점으로 역대 2번째로 낮은 합격선을 보였다.

지난해 법무사 1차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응시생 과반이 40점 미만의 과락점을 받았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과락률이 상승했다. 특히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응시자 열의 일곱이 과락점을 맞으며 합격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3과목에 응시한 3849명 중 2626명이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68.2%의 과락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의 57.4%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한 수치다. 2022년 58.4%로 가장 높은 과락률을 보인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도 59.9%(2304명 과락)로 과락률이 더욱 높아졌다.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51.4%(1978명 과락), 제1과목(헌법, 상법)은 50.9%(1961명 과락) 등의 과락률을 기록, 전년도의 48.9%, 49.4%를 넘어선 것과 동시에 과반의 응시생들이 과락점을 받는 결과를 냈다.

이 같은 법무사 1차시험의 지나치게 높은 난도에 대해 수험생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법률저널은 합격자 발표에 앞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를 살펴보고 예상 합격선을 가늠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채점을 마친 제30회 법무사 1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