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76)-범죄로 쌓은 이재명 모래성, 10월이면 무너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10월 분기점을 맞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인데 혐의는 두 가지다. 대장동 일대 개발 담당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국토부가 결정해서 강요한 때문에 종 상향을 해주었다는 부분이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정당 선거 보조금 434억 원을 모두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비교적 사건이 간단하다. 또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령 다른 사건, 배임이나 뇌물 등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분리해서 선고하게 돼 있다. 이재명 사건의 경우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등장인물이 적고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선고하므로 사건이 2심, 3심까지 이어지더라도 빨리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사건의 경우 특히 1심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한 재판이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부를 수 있는 증인들을 1심에서 다 불렀다. 더구나 과거 재판의 기록이나 관계 서류 하나하나 다 검증하고 증인도 다 불러서 집중 심리가 진행됐기 때문에 2심에 가면 더 할 게 없다. 확정판결이 빨리 날 수 있다는 말이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매우 간단하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재명이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에 휘말려 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2019년 2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위 진술 때문에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진성이 김병량 전 시장을 대리해 이재명을 고소했던 당사자였던 만큼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진성은 지난해 초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김진성은 “2019년 법정 증언이 사실은 위증이었고, 2018년 말 이재명이 자신에게 몇 번 전화해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고 그 취지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재명을 위증교사로, 김진성을 위증으로 각각 기소했다. 이후 이재명과 김진성 간에 녹음 대화가 공개되었고 김진성은 법정에 나가 이재명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재명은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KBS PD 등 여러 명이 1심 법정에 나와 이미 증언을 마쳤고 이재명과 김진성 간 녹음이 공개된 데다 김진성의 법정 증언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역시 2심에서 재판을 끄는 것은 어렵다. 증거조사가 명확하게 진행됐고 증인도 모두 불러 증거조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결국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자 이재명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10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이재명은 10월을 걱정하며 어떻게든 재판을 끌려 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위기감에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재판부가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것’이란 도 넘은 말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하릴없는 몸부림일 뿐이다. 이재명이 쌓은 정치적 성공은 범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일 뿐이다. 이재명 모래성, 10월이면 무너진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