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71)-김건희 여사를 위한 변명

얼마 전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를 두고 ‘황제조사’라는 등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황제조사라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는 것이 조사에 참여한 김건희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의 말이다. 먼저 조사 장소는 보안이 유지되면서도 경호가 가능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고 경호가 힘들다. 실질적으로 경호 프로세스상 영부인이 출석하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선별팀이 모든 조사를 해야 하고 안전 구역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앙지검은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다. 하지만, 수사 검사는 “검사를 아귀로 만들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는데도 진상조사니 감찰이니 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사실 수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고, 수사 인력만도 검사 수사관 포함해 1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는 디올 파우치의 경우 소위 김영란법 등에 현직 대통령 부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헌정사 최초로 대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조사 의지를 김건희 여사가 통 크게 받아들인 것이다. 검사들이 조사실에 들어갈 때 전화기를 반납한 것을 두고 ‘특혜 조사’, ‘황제 조사’라는 말도 나왔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통령 경호지침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경호하게 돼 있다. 프로토콜상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장관들도 전화기를 반납하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경호는 예외가 없다.

이번 수사에 참여했던 최 변호사는 소위 ‘디올 파우치’ 사건은 공작이라고 단언한다. 최재영의 의도된 기획이라는 것이다. 먼저 최재영은 김건희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환심을 샀다. 가령 양평 동향임을 강조하고 여사의 아버지를 언급해서 환심을 샀다. 최재영은 또 “저는 진보 성향의 목회자인데 대통령 내외분을 보면 왜 눈물이 날까요?”라고 하면서 감정에 호소했다. 그리고는 “저는 목회자이고 통일 운동가이다. 저는 믿으셔도 된다. 저한테는 고해성사하듯이 다 말씀하셔도 된다”라며 자신을 의심하지 못하게 했다. 샤넬 화장품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는 “와이프의 조언대로 준비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다. 사실은 이명수 기자가 산 것이지만 자신의 와이프가 보내는 선물로 둘러대서 김건희 여사가 차마 즉석에서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파우치를 보낸다고 카톡을 했을 때도 여사가 답변을 안 하니까 최재영은 “경계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서글퍼요.”라며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편 최재영은 “자신은 외부 유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큰형님께만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외부에 유출이 됐다. 최재영은 여사님이랑 찍은 사진도 엄청 집요하게 요청을 했다고 한다. 최재영은 또 자신의 큰형에게 준다며 추석 선물이나 시계를 보내달라고도 하고 탈북 화가의 그림 사진을 보내면서 “바이든한테 선물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재영은 “또 여사님에 대한 책을 쓰자, 여사님의 억울함을 알리는 책을 쓰자.”라며 갖가지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에 접근했다. 최재용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환심을 사고는 몰카를 찍었다. 그런데 최재영은 서울의 소리와 공모하에 영상을 촬영하고도 서울의 소리 측에 바로 영상을 넘겨주지 않았다. 2022년 9월에 영상을 찍고 2023년 11월에서야 서울에 소리에 영상을 전달한 것인데 처음부터 총선공작용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사적 이익을 위해 딜을 치려 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거머리 스토커 최재용의 스토킹 피해자다. 그런데도 이번에 김건희 여사는 자청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실 디올 파우치 사건의 실체와 이번 검찰 수사의 전모를 알고 나면 더 이상 특혜조사, 황제조사라는 말은 나올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자꾸 황제조사 운운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 나아가 윤석열 특검의 명분을 쌓으려는 음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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