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행정직 2차 출제 오류 논란 ‘국제경제학’ 어떻게 해결될까

수험전문가 “3문은 잘못된 조건이 제시된 출제 오류” 평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4년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3일차 시험과목이었던 국제경제학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들은 국제경제학 2문에 대해 환율 등 기준의 제시와 관련해 불분명한 표기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고 3문은 가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경제학 과목은 국제통상직의 필수과목이자 재경직의 선택과목으로 배점만 달리 해서 같은 문제로 치러진다. 특히 재경직 수험생들의 경우 통계학, 회계학, 경영학, 세법 등 다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번 출제 오류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법률저널이 수험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3문은 잘못된 조건이 제시된 출제 오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윤지훈 강사(프라임법학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 전임)는 2문에 대해서는 “2010년 재경직 경제학 2문과 같이 환율이 직접표시법(원/달러)이 아닌 간접표시법(달러/원)으로 가정돼 수식이 정리돼 있다”며 “풀이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출제 오류는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3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다”며 출제 오류로 판단했다. 그는 “3문은 김인준 저 15장 리카도 무역이론 부록의 내용으로 본문의 조건에 따르면 을국이 재화 1부터 재화z까지 생산해야 하는데 설문1에서 갑국이 재화 1부터 z까지 생산한다고 했으므로 출제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설문 1의 그래프는 우상향으로 나오는데 갑국이 1에서 z까지 생산한다는 조건과 반대로 나온다. 이하 설문에서 답과 조건과의 오류로 인해 제대로 답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강사는 “풀이를 진행하면서 출제된 문제의 조건과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므로 학생들이 출제 실수까지 고려해 확신을 갖고 답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이 문제가 성립하려면 본문의 부등식이 반대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현재 5급 공채 과학기술직 2차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술직 2차시험의 구조역학 과목의 스프링 상수값을 묻는 문제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인사처는 스프링 상수의 값을 음수로 제시한 경우와 음수 값을 양수로 바꾸어 제시한 경우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하고 단계별 풀이 과정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채점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