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간·분량과의 싸움”(3보)

선택형, 긴 지문과 시간 소모 많은 유형으로 출제
사례형, 쟁점 多…기록형, 판례 알아야 풀 수 있어
법률저널, 변호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호사시험 형사법은 전반적으로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9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인 10일에는 형사법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치러졌다.

형사법은 전날 공법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난도가 낮게 형성된 가운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시간 소모가 많은 유형으로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택형의 경우 긴 지문과 시간 소모가 많은 문제 유형이, 사례형은 쟁점이 너무 많았던 점이 시간 부족을 야기했고 기록형은 복잡한 구조와 특정 판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출제됐다는 게 응시생들의 평이다.

이번 형사법 선택형 시험에 대해 응시생 A씨는 “지문도 길고 내용 자체도 어려웠다”며 높은 체감난도를 보였다. 또 다른 응시생 B씨 역시 “선택형이 가장 어려웠다”며 “2개 중 1개가 답인데 고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특히 앞 부분에 모르는 게 많아서 당황했다”는 응시소감을 나타냈다.

응시생 C씨의 경우 “생각보다 풀려고 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다. 5개 지문 중에 3~4개가 어렵다고 해도 누구나 다 보는 최신판례처럼 ‘내가 답이오’ 하는 것들이 꽤 있었다”고 다소 상이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문제 유형상 눈치싸움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점이 체감난도 상승 요인이 됐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례형의 경우 전날 치러진 공법에 비해서는 평이했지만 시간과 분량의 안배가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응시생 D씨는 “죄수가 너무 많아서 쟁점을 쓰다가 중간에 소제목을 지워야 하는 일도 있었다”며 “분량 조절이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E씨는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논점이 많아 시간으로 괴롭히는 유형이었다”며 “아는 걸 쓰다 보면 뒤에 쓸 시간이 부족한 유형이라 시간 배분이 중요했고 답안지가 모자라지 않도록 분량 조절에도 신경 써야 했다”고 비슷하게 평했다.

기록형에 대해서는 제시된 판례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갈리는 시험이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응시생 F씨는 “최신판례를 봐야만 맞힐 수 있는 게 있었다”고 말했고 응시생 G씨는 “이번 형사법 시험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기록형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출제유형과 달리 증인들의 다툼과 관련해 타당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례가 변경된 것을 아는지, 이 판례를 봤는지, 판례의 결론을 모르면 안 되는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H씨의 경우 “개인적으로 기록형이 가장 어려웠다”며 “구조가 중층적이고 신빙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복잡한 구조로 인해 체감난도가 높아진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시험은 오는 13일까지 치러진다. 11일은 휴식일을 보내고 12일,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 13일, 민사법 기록형과 선택과목 시험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36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2명이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 △제11회 53.55%(85.6%) △제12회 52.99%(86.25%)였다.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제11회 3528명 출원, 3197명 응시, 1712명 합격 △제12회 3644명 출원, 3255명 응시, 1725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의 저조한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합격자 수 규모를 두고 매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는 1730명 내외로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 19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