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 학술대회 열고 사회현안 입법적 검토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이사장 백대용)’는 지난 4일 오후 연세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 연합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설립된 입법정책학회의 연합단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 연합 학술 세미나’는 법전원 재학생들이 입법정책의 최신 논의에 관한 지식과 견해를 나누고,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사고의 저변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 이사장을 비롯한 9개 법전원 입법정책학회 임원진 및 학회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 소속 변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했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영상축사를 보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로스쿨 재학생 약 100여 명의 지원자 중 총 26명이 발제자(9개 발제팀)로 참여했다.

이들은 ▲필수의료보장 관련 입법 쟁점 검토(건국대 로스쿨 최선호, 송인혁, 임현우) ▲묻지마 칼부림 범죄의 처벌과 예방-정당방위 등 형사법적 쟁점 검토 및 범죄예방적 대안 모색(고려대 로스쿨 김예지, 이태경, 최대영) ▲대법원 재판제도 개선방향 검토(서울대 로스쿨 박재민, 구영완, 심준엽) ▲에너지산업과 산업디지탈전환법 관련 입법 쟁점 검토(성균관대 로스쿨 최창림, 김요한, 하흔수, 박서영) ▲원전 오염수 방류, 그 이후-재난지원 일반조항의 입법가능성을 중심으로(연세대 로스쿨 권용진, 서하영, 이시영)를 발표했다.

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 검토(이화여대 로스쿨 정다경)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관련 입법쟁점 검토(중앙대 로스쿨 이도이, 서정빈, 김응돈, 김민혁) ▲전세사기 관련 입법 쟁점 검토(한국외대 로스쿨 손원재, 이홍희, 이영우) ▲감각공해의 법적 쟁점 검토-층간소음과 항공기 소음을 중심으로(한양대 로스쿨 주정민, 최인아) 등 사회현안을 주제로 입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나눴다.

이들은 로스쿨 14, 15기로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올해 여름 진행되었던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국회의원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키운 이들이 주요 발제자로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재민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총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의는 다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9개 법전원이 참여한 오늘 학술대회가 서로 다른 학풍이 어우러지는 장으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대용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이사장은 “실무에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수준이 매우 높은 세미나였다. 입법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전통적인 법조영역에서 느낄 수 없는 크나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법전원 재학생들이 입법분야에도 큰 관심을 가져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에는 올해 중앙대가 참여하면서 현재 9개 법학전문대학원(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 소속돼 약 1,000명의 법전원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이들 9개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들도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회원들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