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 교육 편중 해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간담회…“장학제도 다변화·학자금 융자 확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법학 교육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학계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상경 이사장, 호문혁 전 이사장, 김종보 이사,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