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2차, 법원직 12명·등기직 3명 합격

‘법원사무 합격선 56.7점·등기사무 57점’ 기록
6월 8일 3차 면접시험…14일 최종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2명이 늘어난 15명으로 결정됐다.

법원행정처는 30일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 합격자 명단 및 인성검사·3차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 이번 시험에서는 법원사무직 12명, 등기사무직 3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선은 법원사무 56.7점, 등기사무 57점을 기록했다. 이번 법원사무직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2명이 증가한 것은 2차시험 합격자 배율이 130%에서 150% 범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과목별로는 법원사무직 선택과목인 형사소송법에서 61명으로 가장 많은 과락자가 발생했다. 이는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다수 응시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형소법을 꼽았다. 점수도 다른 과목에 비해 저조했다. 형소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37.411점, 합격자 평균은 48.791점이었다.

이 외 과목별 채점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법에서는 법원사무 25명, 등기사무 1명이 과락점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6.656점, 등기사무 51.562점,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7.416점, 등기사무 55.583점을 기록했다.

공통 과목 중에서는 민법의 과락자가 법원사무 43명, 등기사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3.556점, 등기사무 45.062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8.958점, 등기사무 52.5점이었다.

민사소송법은 응시자 평균 법원사무 53.621점, 등기사무 54.958점, 합격자 평균 법원사무 68.083점, 등기사무 68.5점으로 집계됐다. 과락자는 법원사무 12명, 등기사무 1명 등으로 확인됐다.

형소법과 함께 법원사무직 과목인 형법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51.64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63.125점으로 나타났다. 과락자는 13명이었다. 등기사무직 과목인 상법의 응시자 평균은 47.395점, 부동산등기법은 48.52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상법 57.166점, 부등법 61.166점이었다. 이들 과목의 과락자는 상법 4명, 부등법 7명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법원사무 46.577점, 등기사무 49.5점이었으며 합격자 평균은 법원사무 59.275점, 등기사무 58.938점을 기록했다. 전과목 평균 최고점은 법원사무 66.9점, 등기사무 61.5점이었다.

각 과목별 최고점은 행정법의 경우 법원사무 67.5점, 등기사무 68.5점이었으며 민법은 법원사무 71.5점, 등기사무 58.5점, 민소법은 법원사무 78점, 등기사무 75점이었다. 형법과 형소법의 최고점은 각각 77점, 63.5점을 기록했으며 상법은 66점, 부등법은 67.5점으로 확인됐다.

합격자의 연령은 29세부터 52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지난해의 34.69세에서 40.06세로 높아졌다. 구체적인 연령 분포는 법원사무의 경우 29세 1명, 34세 3명, 38세 1명, 39세 1명, 41세 1명, 42세 1명, 43세 1명, 44세 1명, 47세 1명, 52세 1명이 합격했고 등기사무는 40세 1명, 41세 1명, 43세 1명이 2차시험의 높은 벽을 넘었다.

합격자의 성별은 법원사무의 경우 남자 7명, 여자 5명이 합격했으며 등기사무는 남자만 3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학력의 경우 법원사무직은 고등학교 졸업 1명, 대학교 중퇴 1명, 대학교 재학 1명(휴학), 대학교 졸업 9명이었으며 등기사무는 모두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합격자가 나왔다.

한편 이번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151명 중 131명(법원사무 107명, 등기사무 24명)이 응시했다. 이에 따른 합격률은 법원사무 11.21%, 등기사무 12.5%를 나타냈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으로 예정대로 선발이 이뤄지는 경우 법원사무 4명, 등기사무 1명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사무 10명, 등기사무 3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해 각각 8명, 2명이 최종합격했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면접시험은 오는 6월 8일 치러지며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