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책- 연도별 기출모의고사

2007년 대비 연도별 기출모의고사 헌법 법률저널편집부, 법률저널, 381쪽, 13,500원
2007년 대비 연도별 기출모의고사 민법 법률저널편집부, 법률저널, 367쪽, 13,500원
2007년 대비 연도별 기출모의고사 형법 법률저널편집부, 법률저널, 367쪽, 13,500원

“수험의 나침반 = 연도별 기출문제”

9월 시작되는 학원가 모강일정에 맞춰 ‘2007년 대비 연도별 기출모의고사’가 출간되었다. 기출모의고사 헌법, 민법, 형법 각권이 2000년도 이후의 사법시험 문제(42회~48회) 280문제와 2004~2005년에 실시된 법원행정고시 80문제, 2004년에 실시된 입법고등고시 40문제, 2005~2006년에 실시된 변리사시험 80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연도별로 기출을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제위원 교수들은 시험 출제를 하면서 좋은 기출문제들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고 문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출문제를 포함한 문제은행을 활용하고 있다. 그만큼 기출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권의 분량은 헌법 12회, 민법 12회, 형법 11회로 10회 안팎이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시촌에서 9월부터 진행되는 모강 수업과 병행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출은 수험학습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주는 나침반이자 기본기이다. 수험공부를 관통하는 종합적인 문제가 기출문제이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을 가늠해보기에 기출만큼 좋은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2007년 대비 연도별 기출모의고사’를 통해 기출의 핵심을 손에 넣자.

[금주의 신간]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 박성호 저, 현암사, 420쪽, 23,000원

저작권법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온 박성호 교수(한양대 법대)가 박사과정을 통해 연구를 계속했던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라는 주제로 학위 논문을 완성하여 동명의 책을 출간하였다.

캐릭터 산업은 ‘문화의 세계화’ 현상에 따라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캐릭터 산업을 통한 경제 효과의 창출은 법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캐릭터 상품들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마시마로’ 등의 캐릭터들은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저자는 이런 새롭게 부각되는 캐릭터가 상품화 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천착하고 있다.

특히 책에서는 ‘캐릭터’라는 용어의 개념과 종류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상품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와 그 한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해석론을 전개하여 그 과정상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입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저작권법에 의한 캐릭터 상품화의 보다 효율적인 보호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FTA 등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는 가운데 다양한 저작권에 대한 논의에 목마르다면 ‘캐릭터 상품화의 법적 보호’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