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 '만족'…선택과목 PASS제 '찬성'
1차 면제제도 폐지는 '반대'
변리사시험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문조사 결과(15일 현재, 806명 기준),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원서접수 적정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99%가 '그렇다'고 답해 인터넷 원서접수가 확고히 뿌리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영어과목의 민간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9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6%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주요 고시에서 변리사 시험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1차시험 '가채점제도 운영의 적정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8%가 '그렇다'고 답해 현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풀이됐다.
시험장소에서 휴대폰 소지를 부정행위로 간주 휴대를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 96%로 압도적이었고, 답안 마킹방법 변경도 93%가 '찬성'을 나타냈다.
영어성적과 관련해 '영어성적 유효기간 기준일과 제출방법'에 대해, 현재와 같이 '1차 시험 전일 기준, 시험 당일 제출'이 61%로 월등히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험계획 공고일 기준, 시험 당일 제출'(16%), '1차 시험 전일 기준, 일정 기한내 우편 등으로 제출'(15%), '시험계획 공고일 기준, 일정 기한내 우편 등으로 제출'(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 기준점수를 상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현행이 적당하다'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외무고시 수준(775점)' 21%, '단계적 상향(2년마다 25점씩 상향, 775점) 20%, 소폭 상향(725점) 10% 등으로 기준점수 상향쪽이 더 많았다.
경력공무원 시험응시와 관련된 사항에서 '특허행정 종사자 합격결정 방식'에 대해선 '동일시험을 보게하되 "수험생 최소합격인원 200명"과 별도로 추가 선발 (일반 수험생의 커트라인 적용)'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수험생과 구분치 않고 최소합격인원 200명 내에서 선발'이 31%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별도 연수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동일시험을 보고 "수험생 합격인원 200명" 이외로 추가 선발(일반 수험생의 커트라인 적용)이 26%, '다른 시험방법으로 추가 인원의 합격자 선발'이 3% 등이었다.
1차 면제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재하되, 1차 합격자를 축소(현행 5배수에서 2.5배수로)'가 47%로 가장 많아 이는 2차시험의 경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래도 현행이 타당하다'가 37%로 뒤를 이었고, '1차 면제제도 폐지'는 15%에 그쳤다.
선택과목에 대해선 '소수 응시생인 선택과목은 점차 폐지해야 한다'는 쪽이 64%로 나타나 그동안 선택과목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들이 의견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이 적당하다' 24%,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7% 등이었다.
2차 시험 선택과목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써 'PASS제(일정점수 이상 득점요건)로 한다'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비율을 축소한다'가 24%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과목간 평균점수를 산정, 허용 오차범위로 조정한다' 19%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