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수험생 울리는 ‘과락 폭탄’ 올해도 터졌다

부등법·공탁법에서 응시생 열의 여섯 과락
과락률 제일 낮은 제1과목도 40% 웃돌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1차시험이 역대 최저 합격선을 경신한 가운데 법무사 1차시험의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1일 제24회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 371명(지난해 36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2.5점 낮아진 58.5점으로 결정됐다.

법무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 2010년 75점을 기록한 이래 2011년 73점, 2012년 71.5점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어 2013년에는 69.5점을 기록하면서 70점선이 붕괴됐고 2014년에는 67점에 그쳤다.

2015년에는 무려 6.5점이 하락, 60.5점의 합격선을 형성하며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64.5점으로 수험가의 예상을 웃도는 상승이 있었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난해 다시 최저 기록에 불과 0.5점이 높은 61점의 저조한 합격선을 기록했다.

올해는 타 전문자격사시험을 기준으로 평균 과락에 해당하는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58.5점까지 추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과락 폭탄’은 올해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법무사 1차시험은 과목별 40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평균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탈락하는 과목 과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응시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인원이 과목 과락으로 불합격하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자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민법·가족관계등록법의 제2과목을 제외한 3개 과목에서 과락률이 상승했고 특히 헌법·민법의 제1과목은 과락률이 24.87%에서 40.06%로 급등했다.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도 49.65%에서 52.8%로 과락률이 상승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락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도 55.98%에서 56.19%로 과락률이 더욱 높아졌다.

유일하게 과락률이 낮아진 제2과목은 지난해 55.43%에서 47.54%로 7.89%p 하락했지만 이 또한 응시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과락을 면치 못한 결과에 해당한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제1과목 63.412점(지난해 73.753점), 제2과목 64.976점(63.28점), 제3과목 65.553점(64.467점), 제4과목 64.016점(66.923점) 등을 기록했다. 전과목 평균 점수는 64.489점(67.106점)이었다.

제2과목과 제3과목은 점수가 다소 높아졌지만 제1과목과 제4과목에서 점수가 하락하며 평균 점수도 2.61점 하락한 결과다. 제1과목의 경우 점수 하락폭이 10점에 육박하며 이번 시험의 합격선 하락에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최고점은 제1과목 90점, 제2과목 88점, 제3과목 88점, 제4과목 90점이었으며 전과목 평균 최고점은 85점이었다. 제2과목은 지난해와 같았지만 나머지 과목들(제1과목 92점, 제3과목 90점, 제4과목 94점, 평균 86점)은 모두 점수가 낮아졌다.

이번 법무사 1차시험 합격자들의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30명, 대졸 269점, 고졸 63명, 중졸 2명, 기타 7명으로 집계됐다. 고졸이 지난해 25명에서 크게 늘었고 중졸도 2명이 합격하는 등 대졸 미만의 선전이 돋보였다.

연령별로는 41세~50세가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51세~60세가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31세~40세 74명, 30세 이하 26명, 61세 이상 13명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전체적으로 고령 합격자가 많은 법무사 시험의 특성이 올해도 유지된 모습이다. 최고령 합격자의 연령은 68세이며 최연소는 21세로 확인됐다.

합격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81.7%(303명), 여성이 18.3%(68명)로 남성의 강세가 뚜렷했지만 이는 응시자 규모에 따른 차이로 합격률 면에서는 여성이 17.22%, 남성이 16.39%를 기록, 여성이 다소 우세했다.

한편 올 1차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유예생을 포함한 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총 7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명이 줄었다.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5.83대 1이다.

이번 2차시험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3차 면접시험은 제22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