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문재인, 사시존치로 입장 전환해달라”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기자간단담회서 요청
“국민 절대 다수가 존치·병행 원해”…공개토론도 ‘OK’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재명 성남 시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8일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견해와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공개토론을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회에 계층 이동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의 존치, 이미 사라진 외무고시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이 시장은 다수의 강연회 및 SNS 등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도입한 로스쿨 제도로 인해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치 및 로스쿨과의 병존, 병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의 기억을 좀 버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입장을 전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는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사회의 마지막 정의를 담보하는 검사를 임용하는 제도가 지금처럼 누가 왜 임용되는지도 모르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개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토론 좀 하게 해 주면 좋겠다”며 적극적으로 수용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시장은 “토론을 하지 않고 명망과 대세에 의존해 선택이 이뤄지는 경우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내는지 박근혜 정부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그러지 않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상과 비전, 정책, 의지, 철학, 용기, 실천력, 일관성, 책임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